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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수사권의 독립

저작시기 2006.04 |등록일 2006.04.0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수사권의 독립에 리포트자료입니다.
잘쓰세요~~

목차

Ⅰ. 서론

Ⅱ.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Ⅲ. 수사권 독립의 진로
1. 경찰의 수사권의 개요
2. 경찰의 수사권의 배경
3. 경찰수사권에 관한 여론
4. 법적 평가

Ⅳ. 경찰수사권독립 찬성의견

Ⅴ. 경찰수사권독립 반대의견

Ⅵ. 경찰 수사권 독립의 필요성
(1) 대국민 사법서비스 강화
(2) 명확한 수사상 책임소재
(3) 국가형벌권의 기능 분립
(4) 과중한 검찰업무 경감
(5) 수사의 효율성
(6) 수사현실 법제화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현행 수사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수사란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한다. 주로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지나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수사는 엄격한 뜻에서 소송구조를 가지지 않으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하여 현행법은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를 강화하여 인권보장의 이념을 수사단계에서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검사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통해 수사권을 독점하고, 경찰은 수사보조자의 지위에 지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더 나아가 제 5차 헌법 개정시 검사만이 판사에 대하여 영장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둠으로써 민주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헌법사항으로 규정하여 검사의 수사권한을 강화시켰다.(형사소송법 제 195~제 197조)즉 수사의 주체는 검사이며, 사법경찰관 수사의 보조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검찰 스스로도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고 스스로 수사를 행하고 있으면서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 등을 통해 민주국가에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Ⅲ. 수사권 독립의 진로
1. 경찰의 수사권의 개요
경찰이란 경계사찰의 약어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부하에서 대통령의 공약 중의 하나인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계기로 경찰관계자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하여 검찰관계자는 아직 시기상조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뚜렷한 반대와 찬성이유의 근거를 내세워 주장한 내용을 일반인이 접하기에는 희소한 것 같이 알 권리의 차원에서 정리하여 본다.

2. 경찰의 수사권의 배경
경찰에 대한 외국(영국,미국, 일본)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제와 수사권의 독립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관한 역사는 헌정사와 같이 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 국민의 정부하에서도 줄기차게 경찰의 수사권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내세워 반대하는 검찰과 어찌보면 국민들에게는 힘겨루기 같은 양상으로 보여질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모두를 잘 보장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과연 어떤 조직인지 현재로선 잘 알고 있지 아니해서 더욱 더 그럴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찰의 수산권독립의 주장변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본다.
1) 1945년 미군정 시대
미군정 당국은 수사권을 미국식으로 경찰에, 소추권은 검찰에 분담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검찰과 검찰 출신의 법률가에 의해서 무산되었다.
2)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국회에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으나, 검찰출신의 국회의원 등이 "국가경찰 하에서는 경찰파쇼화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를 강력히 주장한 것을 계기로 원점으로 회귀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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