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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정보화에 대한 다양한 탐구

저작시기 2003.04 | 등록일 2006.04.0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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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된 사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화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정보화에 대한 자율주의의 입장.
2. 대안적 시각.

Ⅲ. 정보재 가격 논쟁을 통해서 본 지적재산권 문제.
1. 정보재 가격 논쟁과 그 함의.
2. 지적재산권의 정치경제적 함의.

Ⅳ. 정보화에 대한 대안적 접근.
1. ‘자본만을 위한 정보화’에 대항하는 운동들.
2. 대항운동의 한계 및 정치적 지향.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보화는 분명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화가 자본주의 체제 및 개별 인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들이 내려지고 있다. 정보혁명이 유토피아와 다름없는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는 정보혁명가들의 주장을 기술결정론이라고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정보화와 정보혁명을 어떻게 분석하고 문제점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특히 정보화가 개인들의 일상적 영역에서부터 자본의 생산과 관련된 부분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와,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어떤 함의를 갖는 것인지를 맑스주의적 틀에서 분석할 것이 더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본고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정보화에 대해 평가해 보려 한다.

Ⅲ. 정보재 가격 논쟁을 통해서 본 지적재산권 문제.

1. 정보재 가격 논쟁과 그 함의.

정보화가 자본과 국가의 독점성을 더욱 격렬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정보재의 가격 형성 과정을 보는 것은 유의미하다. 대다수의 논자들은 정보재가 상품으로 되기 어려운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Perelman은 정보재가 “배타성이 없는 재화”이며, 따라서 “희소성이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경제재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홍성태 2000에서 재인용) 한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역시 정보재가 비경합성(non-rivalry)과 비배제성(non-exclusiveness)의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첫 번째 단위를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 크지만 재생산비용은 거의 없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수정 또는 보완이 용이한 특성을 가진다고 정리하고 있다.(www.kisdi.re.kr) 이 중에서 특히 노동가치론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재생산 비용과 관련된 것으로, 정보재의 재생산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자율평론』2호, 5호, 10호.
『진보평론』20호, 21호, 22호.
강남훈. 2002,『정보혁명의 정치경제학』, 문화과학사.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2000,『디지털 혁명과 자본주의의 전망』, 한울 아카데미.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마르크스주의 연구』1호, 한울 아카데미.
공유권 지적재산권 모임. 2000, 『디지털은 자유다』, 이후.
김상배 외. 2001,『지식정보유통의 촉진 및 권리보호 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맑스 코뮤날레 조직위원회 엮음. 2003,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문화과학사.
안토니오 네그리. 윤수종 역. 1996,『지배와 사보타지』, 새길.
윤기호 외. 1999,『지식정보화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경제적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정환. 2002, 『지구제국』,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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