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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우리 나라 행정조직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3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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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레포트에요. 부디 자알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랄께요. ^^*

목차

1. 서 론

2. 우리나라 행정조직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1> 행정조직의 부정.부패의 문제점
2> 과도한 신분보장과 고위직 충원 구조의 문제점
3> 수평적 인력 충원의 문제점
4> 공무원에 대한 교윤훈련방법의 비현실성

3.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최근 부산에서는 APEC 개최로 인해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북핵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의 정상들은 바쁜 일정속에서도 자신들의 실리를 위해 끊임없는 외교 전쟁을 벌이고 있는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외교 전쟁의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각국의 핵심 행정 참모들이다. 이렇듯 한 나라의 행정이란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크게는 한 나라의 외교정책에서부터 작게는 결식아동을 위한 사회복지정책까지 국가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올바르게 행사되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여 우리 나라만 하더라도 국가의 수장이 바뀔때마다 재임시마다 항상 부정부패 척결등 행정 개혁을 외치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 실질적 효과는 그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는 못한 듯 싶다. 허면 과연 우리 나라의 행정(조직이던 문화던)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를 개인적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았다.
2. 우리나라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

1> 행정조직의 부정.부패의 문제점
우리 행정문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인식, 즉 저항의식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으면 부정부패 행위가 되는 것이고, 법에 걸리지 않거나 혹은 법에 걸려도 기소가 되지 않으면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법에 의한 처벌을 통해서 부패행위자들은 마음에 없는 비자발적인 강제적 인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많은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사건들의 수사과정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 등에 의하여 수사를 받다가 기소유예라도 되면, 그 순간부터는 면죄부를 받아서 부패행위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부정부패에 대한 낮은 인식은 부패행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경우에도 만연해 잇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언론에라도 공직자의 부패 사건이 보도되면 그때부터는 모두 도덕군자가 되어 이를 비판하고 나선다.

참고 자료

1. 한국 정부의 행정개혁정책의 효과 분석 / 박형준,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1]
2. 한국 문화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윤효석,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3. 한국 行政文化에 있어서 官僚行態 / 김동선, 全南大學校 大學院 [1983]
4. 한국행정문화의 특징과 쇄신에 관한 연구 / 李起穆, 慶熙大學校 大學院 [1989]
5. 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 전선민, 숙명여자대학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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