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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라매병원에 대한 법적 고찰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3.3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형법 report..

목차

I. 사실관계

II. 문제제기

III. 각 당사자의 주장과 판결요지
1. 1심
2. 항소심
3. 상고심

IV. 결론
1. 부작위와 작위의 구별 문제
2. 을, 병의 고의의 귀속문제
3. 갑, 을, 병의 공동정범성립 문제
4. 갑, 을, 병, 정의 죄책

본문내용

II. 문제제기
위 사안에서는 피해자의 처인 갑과 의사 을, 병, 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이 문제된다.
(1)피해자의 처 갑이 의사 을, 병에게 퇴원을 요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가 부작위행위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갑의 퇴원요구를 받아들여 퇴원조치에 의한 의사 을과 병의 치료중단행위가 부작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작위일 경우 치료를 계속할 법적인 의무 또는 보증인 의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3)의사 을과 병에게 살인죄 또는 살인방조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여부와 나아가 피해자 처와 함께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4)의사 정에 대하여 의사 을, 병과 함께 살인죄의 공동정범 또는 살인방조죄의 죄책을 지울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III. 각 당사자의 주장과 판결요지
1. 1심
(1)검사의 공소사실 및 주장
피고인 갑이 피해자 무를 퇴원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을과 병에게 퇴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을, 병, 정은 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을과 병이 퇴원지시 및 조치하고, 피고인 정이 피해자 무를 집까지 호송 후 인공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피해자 무를 살해에 이르게 하였음으로, 피고인 갑, 을, 병, 정은 형법 제250조 제1항의 살인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2)변호인의 주장
1)피고인 갑
i)치료비가 없어 위 피해자를 퇴원시킨 피고인 갑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이다.
ii)피고인 갑은 의사들이 살인죄에 대한 언급 없이 퇴원시켜주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하거나 인식할 가능성이 없었고, 퇴원당시 피해자가 치료를 계속 받으면 회복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

2)피고인 을,병
i)의사의 치료행위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으로 인하여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진행될 수 있는 것이므로, 환자의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강력하게 퇴원을 요구한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소멸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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