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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호주제도에 대한 위헌여부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3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2,800원

소개글

지금은 호주제가 워헌이 나서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논문을 작성할
당시에는 호주제에 대해서 위헌여부 문제가 화제였죠.. 위헌판결 받기전에 호주제 대해서 작성한 자료로서 호주제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세요. 그당시에 위헌나는게 사회적 분위기였으며 저 또한 위헌하는 입장에서 이자료를 준비했어요.

목차

Ⅰ. 序論(관점과 주제)

Ⅱ. 헌법의 기본질서와 가족제도의 형태
1. 민주적기본질서와 가족제도
2. 가족제도의 기본형태인 호주제도

Ⅲ. 호주제도의 위헌적·반인권적 성격
1.인간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위반
2.민주적 기본질서의 위반
3.‘호주’개념의 위헌성과 반인권성
4.제도와 현실의 영향관계

Ⅳ. 호주제존속근거의 정치적 성격과 비판
1. 호적제도의 정착과 일본천황제 파시즘의 영향
2. 해방후 민법의 제정과정과 정치권력의 성격
3. 근대적산업화와 정치권력의 반민주적 성격

Ⅴ. 호주제폐지반대세력으로서의 유림의 성격과 논거
1. 유림의 조직적 반대운동의 흐름
2. 유림의 형성과 이데올로기적 성격
3. 유림의 호주제 존속논거와 법리적 비판

Ⅵ.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1.민법상 호주제도삭제와 관련규정의 개정
2.호적의 편제방법과 개선방안

Ⅶ. 結論

본문내용

일반적으로 호주제도 폐지론에서는 양성평등위반의 관점에서 호주제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논의를 보완하기 위한 시각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였다. 호주제도의 헌법질서에서의 위치상의 지위를 살펴보고서, 그 위헌성의 근거를 양성평등은 물론 민주적 기본질서 위반과 인간의 존엄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법 상식에 비춰보면, 호주제는 가족 사이의, 배우자 사이의 주종관계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명백하게 헌법의 평등권보장, 인권이념에 반한다. 이와 같이 명백한 위헌적, 반인권적 제도가 어떻게 하여 근대적 헌법이 들어선 지 50년이 넘도록 존속할 수 있는가를 해명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다. 그러한 의문은 호주제도가 정착될 당시는 물론 그 고착을 가져온 시기의 정치권력의 성격에 주목하게 한다. 호주제도가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표현임은 명백하다면, 그와 같은 이데올로기가 단순히 남성중심사회의 문화적 의식구조만에 기대어 유지되어올 수 있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반인권적 제도는 무엇보다도 그 제도를 만들고 유지하는 권력의 의지에 기대어 생존하는 법이다. 다만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그 힘은 “유림”이라는 하나의 세력에 의하여 명백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점에서 유림의 실체적 성격과 논거에 대한 법리론에서의 이론적 반론의 구성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일반적으로 호주제가 호적편제의 형식일 뿐이고, 그것을 폐지한다고 해서 양성평등이념과 실제로 살아 있는 남성중심 이데올로기의 교착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바꾸어나가는데 무슨 실익이 있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된다. 폐지론의 논거에서는 이점에 관하여도 법리론에서의 이론적 반론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런 반인권적 반헌법적 호주제를 폐지하고 난 뒤의 따르게되는 문제점인 호적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이 글의 두 번째 주제이다. 박정희 정권시절이후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주민등록법상의 호적제도는 호주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가족부로 가던 개인별호적제로 가던 호적제도의 개선 또한 피할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발전적 논의의 기초도 아울러 제기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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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곽동헌, ‘호주제도에 관한 연구’(19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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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병곤, 인간의 존엄, 교육과학사(1996)
4. 김상구, 유림운동오십년사(1997), 도서출판 흥경
5. 김은실,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1999년 가을 통권 8호), (주) 도서출판 삼인
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1997)
7. 박규하, ‘근대헌법에 있어서의 기본권보장의 유형과 기본권의 제한’, 한국헌법학의 현황과 과제(금랑 김철수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1998)
8. 박병호, 한국법제사고, 법문사(1987)
9. 백운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헌법실천’, 헌법해석과 헌법실천(민주주의법학연구회편), 도서출판 관악사(1997.6.)
10. 법무부 간,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1)-민사관계법-,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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