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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성매매 방지 특별법으로 인한 집결지 여성의 탈성매매 자활대책의 문제점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3.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회복지학과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사회문제론 레포트 과제용으로 작성되었고 직접 전화통화와 현장 조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으로 인한 집결지 여성의 탈 성매매 자활대책에 중점을 맞추어서 작성되었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그들만의 집회
2. 그들만의 단체

Ⅱ. 본론
1. 성매매 집결지와 음성적 성매매
2. 300만원 500만원
3. 누구를 위한 자활대책인가?
4. 그들만의 자활대책
5. 억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6.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후속 대책의 허와 실

III. 결론
1. 누구를 위한 정의인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그들만의 집회
지난 6월 29일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올림픽공원에서는 이례적인 장면이 목격됐다.
전국성노동자연대 한터여성종사자연맹(이하 한 여연)소속의 서울 용산, 미아리, 영등포, 청량리와 평택, 수원, 춘천, 포항 등 전국 성매매 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1500여 명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 연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집회를 연 것이다.
이들은 이날을 성 노동자의 날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성매매특별법 폐지와, 자신들도 일반 노동자와 동등한 사회복지 혜택 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한 여연 회원뿐만 아니라, 성매매집결지 업주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또한 현재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인신매매를 자신들의 성노동과 구분 짓지 않고 있다며 그에 대한 엄격한 구분을 촉구했다.

이들의 말에 따르면 여성부는 특별한 자활지원책을 확보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들에게 어떻게 여성의 몸을 팔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으로 ‘성노동자들을’ 퇴치해야 할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성매매특별법을 통해 ‘성노동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사회에 낙인찍힌 주홍글씨‘로 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사회진보연대 호성희 여성국장은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있다면 이들도 엄연히 ‘성노동자(sexworker)`라고 규정했다.
특히 호국장은 여성을 분리시키는 금지주의 정책과 집결지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여성계”와 “여성단체”는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작년 9월23일 횟수로 1년째 맞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은 그 실효성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끊이지 않는 게 사실이다.
시행 1년을 며칠 앞둔 15일 부산에서는 여성가족부와 성매매 피해 여성 상담 및 보호시설, 경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성매매 시행 1년, 성과와 과제’심포지엄이 부산시주최로 열렸다.

이날 여성가족부는 ‘성매매’라는 의제가 국가 주요정책의 하나로 올랐다는 점과, 특별법으로 인해 붉어져 나온 여성들의 생존권 주장, 법시 행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수많은 발언과 보도, 사건과 주장은 우리사회가 한 번도 인식하지 못한 성매매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가. 전국 성 노동자연대 출범식
[연합뉴스 2005-06-29]
나. 성매매여성들 `법외 노조` 결성
[중앙일보 2005. 9.24]
다. 정신장애 여성 성매매 위해 인신매매
[경향신문 2005-08-11]
라. 단속전 월수 300만원 이상 - 여성단체 반박
[ 한겨레 2005. 01.12]
마. 성매매 여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빚
[ohmynews. 2005.9.23]
사. 당정, 집창촌 단계적 폐쇄 추진
[연합뉴스 2005-03-30 18:13]
아.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사업 전국 확대
[매일경제 9.13]
가. KBS 뉴스 사람과 사람(People & People) (`할 수 없어 성매매` 2004.11.16)
나. 유럽의 선택 성매매 합법화 (MBC 시사교양 “W" 7월29일 방송분)
가. 한국 인권뉴스
http://k-hnews.com/
나. 존 롤스의 사회정의론
http://www.home.uos.ac.kr/~nahm/rawls.html
민성노련 소속 집결지 성매매종사 여성과의 전화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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