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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친양자제도의 도입과 개정법률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5.03 | 등록일 2006.03.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개정법률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의의
2.제도의 필요성 및 입법례

Ⅲ. 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약간의 검토 (김상용 교수의 글 발췌)
1. 친양자의 연령
2. 친양자입양이 취소·파양되는 경우의 효력 문제
3. 친양자의 파양

Ⅳ. 기존의 법률과 개정 법률 비교
1. 삭제된 기존의 조항
2. 부분적으로 개정된 조문
3. 2005년 개정시 새로 도입된 제도

Ⅴ. 친생자 입양의 효력과 고찰
1. 친생자 의제
2. 양친의 성·본
3. 종전 친족관계의 종료

Ⅵ. 결어

본문내용

Ⅰ. 서
종래 민법 개정안에 있었던 ‘친양자제도’ 에 대해서 그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바 2005년에 개정이 되면서 친양자제도가 도입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친양자제도를 기존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개정된 법률을 살펴 봄으로써 그 도입취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본론

1.의의
친양자제도는 본질상 양자이지만 친생부모나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가 단절되고, 양친의 친생자처럼 취급되어 호적에도 양친의 친생자처럼 공시되는 점에서 보통양자와 차이가 있다. 즉 현행 민법상의 양자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를 하려는 자는 혼인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 및 그 혈족과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양자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양자이므로 일정한 경우에 파양이 허용되고, 친양자가 파양되면 친양자관계가 종료되어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던 종전의 가족관계가 부활된다.

2.제도의 필요성 및 입법례
전통적 양자제도는 친생자가 없는 경우에 가계 또는 혈통계승과 조상에 대한 제사를 위하여 그 친생자를 대신할 자를 입양하는 가를 위한 양자제도이었으나, 1960년 민법에서는 이성양자와 여자양자를 인정하는 등 전통적 양자제도의 변혁을 꾀하였다.
현행법상 양자는 친생자와 명확히 구분되어 호적에 양자로 기재되고, 양자로 된 후에도 호적에 친생부모의 성명이 기재될 뿐만 아니라 친생의 부 또는 모의 성․본을 그대로 따르며, 단지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경우에만 양친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
계기가 되었으나, 입양의 성립요건과 효과면에서 불완전양자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입양당사자들은 양자의 신분을 공시하는 현행의 입양제도를 기피하는 것이 보통의 현상으로 입양사실을 숨기거나 또는 양자가 친생자처럼 취급되기를 원하여 입양신고가 아니라 양친이 양자를 친생자로 낳은 것처럼 가장하여 친생자출생신고의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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