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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자치경찰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6.03 |등록일 2006.03.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자치경찰에 대하여(지방자치실시, 구성요소, 사회관계, 상호작용, 대안)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자치경찰과의 관계에 알아보기 위해

목차

Ⅰ。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1)자치경찰제도
  1) 경찰조직의 자율과 창의, 민주성과 효율성
  2)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 촉진
  3) 자치단체와 경찰조직의 갈등
  4) 경찰의 지방비 지원 합법화
  5) 현행 국가경찰체제상의 자치경찰요소의 존재

Ⅱ。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구성요소
  1) 명령의 분권화
  2) 책임의 증대

Ⅲ。경찰과 지역사회간의 관계

Ⅳ。지역사회와 경찰간의 상호작용 요소
  1) 지역사회의 여건
  2) 지역사회의 기대
  3) 경찰활동의 유형
  4) 지역의 재량행위

Ⅴ。자치경찰의 대안적 탐색과 평가
  1) 대안에 대한 평가
  2) 대안에 대한 종합적 논의

본문내용

자치경찰에 대하여(지방자치실시, 구성요소, 사회관계, 상호작용, 대안)

Ⅰ。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자치경찰과의 관계

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제가 폐지된 지 30여만에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지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시대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경찰조직은 여전히 국가경찰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경찰제도에 대한 지방화시대에 맞는 제도 즉 지역여건에 맞는 치안행정, 조직의 자율과 창의, 주민과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의 민경 협동 치안체제의 내실화 등을 기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한국의 특수성, 즉 남북의 대치, 구토의 협소성, 경찰업무의 통일성과 일사분란한 지휘체계의 필요성 그리고 현대문명이 초래한 범죄의 기동성과 조직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1)자치경찰제도

1) 경찰조직의 자율과 창의, 민주성과 효율성
경찰조직은 전국적인 조직으로서 지리적으로 분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경찰조직은 지역여건에 맞는 치안행정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자치경찰제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조직 체제 속에 속한 모든 구성요소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며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장정, 지역치안을 담당함으로 인해 치안정책 결정과 집행의 권한과 치안은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있다.
주민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역치안 경비를 부담하는 주민들을 위해 치안문제나 경찰 관리에 대하여 단순한 관심의 범주에서 벗어나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서게 한다. 결과적으로 주민대표들의 치안행정에 대한 참여는 적극적일 것이며 주민들의 대표와 주민들의 치안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자치 경찰제 도입은 국민의 신뢰도를 얻고 거리감을 좁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치안행정 참여는 주민과 경찰과의 협력치안을 가속화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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