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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헌법]외국 통일헌법 사례 및 그 교훈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외국 통일헌법 사례 및 그 교훈
-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을 중심으로 -

목차

1. 독일 통일헌법의 개요
2. 예멘 통일헌법의 개요
3. 독일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4. 예멘 통일헌법체제의 시사점
5. 남북한 통일을 위한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교훈

본문내용

외국 통일헌법 사례 및 그 교훈
-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을 중심으로 -


1. 독일 통일헌법의 개요

o 독일통일헌법(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1949년 5월 23일 제정되어 1983년 12월 24일 제35차 개정까지 분단된 서독의 국가질서의 기초를 형성·유지하였음

o 결국, 동서독간의 통일은 동독시민의 자유로운 결정에 기초하여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편입’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됨

o 분단극복과정에서 독일 통일의 법적 기초를 확립한 1990년 8월 31일 동서독간의 통일조약에 의거하여 기본법 제36차 개정이 이루어 짐

o 기본법의 제37차 개정으로부터 제41차 개정까지는 유럽의 통합을 위한 통일독일의 위치와 역할을 확인하는 한편, 연방제도에 대한 현대적 변화를 반영함

o 1993년 10월 동위원회가 확정·제출한 기본법 개정을 위한 권고안은 통일을 계기로 제기된 헌법이론 및 해석상의 각계 의견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로 평가됨

o 이후, 1997년 10월 20일 제44차 개정은 재정헌법의 일부를 조정, 1998년 3월 26일의 제45차 개정은 도청 및 감청에 관한 규제가 강화, 같은 해 7월 16일의 제46차 개정은 연방의회 선거기간의 강화 등을 조정하여 옴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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