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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법]DDA(도하개발아젠다)협상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국제통상법 DDA협상의 의의와 주요내용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의의 및 출범

2.특징과 협상방식 및 협상체계

3. DDA의 주요 내용
(1)농업협상
(2)서비스 협상
(3)비농산물 협상
(4)WTO협정 개정협상
(5)그 밖의 협상분야

본문내용

Ⅰ. 서론
도하개발아젠다협상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각국의 제안 중심으로 알아보고, 주요내용중 WTO반덤핑협정 개정논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의의 및 출범
(1) 의의
DDA(Doha Development Agenda:도하개발아젠다)협상은 2002년 초부터 WTO에서 진행되고 있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자간 무역협상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있었는데,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위한 규범을 제정함으로써 국제무역과 세계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특히 1986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되었던 UR협상의 결과 1995년에 WTO가 출범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2) 출범
WTO회원국들은 UR협상을 타결하면서 농산물과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내용이 미진하여 2000년부터 추가적인 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많은 회원국들은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있고,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UR협상에서의 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고, 세계의 진전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협상의 시작을 거론하였다.
이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1998년 5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 2차 각료회의에서 폭넓은 분야에서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다. 1999년 12월 미국의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WTO각료회의’에서는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개시하였으나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이 실패함에 따라 뉴라운드의 출범이 무산된 바 있다. 뉴라운드 출범에 대한 WTO논의는 2001년 10월 27일 각료선언문의 2차 초안이 마련되었다.
2차초안은 전체적으로 각국의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었으나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회원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으며 이러한 의견은 도하 각료회의에서 분야별 회의를 통해 조정되어서 마침내 ‘DDA`의 출범을 선언하는 각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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