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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동유럽제국의 EU 가입 후 경제 전망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U 에 관하여......

목차

1.EU의 정의
2.주요 기구
3. 유럽의 개념
4. 각국의 유럽통합관계
5. EU 경제전망

본문내용

1.EU의 정의
EU(European Union)는 종래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의 기능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와 내무, 사법분야를 포괄적으로 관장한다. 유럽연합측은 EU를 공식정으로 “통합된 유럽 건설에 동참하는 국가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정의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EU를 구주연합으로, 중국에서는 구맹 또는 구주연맹으로 번역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모든 언론과 학자들이 EU를 유럽연합으로 번역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European Unio(유럽연합)의 경우 Union을 연합으로 번역하나, EECONOMIC Mdnetary Union(경제통화동맹)의 경우 동맹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 이유는 통화동맹의 경우단일통화를 발행하는 등 강력한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유럽통합의 경우 아직 전자에 미치지 못하는 느슨한 협력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EU는 원래 6개국(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로 시작했다.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1981년 그리스가 그리고 1986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합류했다, 1990년에는 동독이 병합되었으며, 1995년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이 참가하여 EU 15개국이 되었다.

2.주요 기구
로마조약의 원가맹 6개국은 공동체 설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요 4개국 기구(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를 창설하였다. 각 기구의 역할과 기능은 조약의 수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경되어 왔다.
EU 기구의 특징은 다른 국가의 조직과는 달리 정부 간 협력조직에 가깝다는 것이다.
EU는 아직 연방이 아니기 때문에 각 회언국의 정부와 의회가 유럽차원의 중앙연방기구에 속해 있지 않다.
1967년에 기존 3개 공동체(ECSC, EEC, Euratom)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각각 다른 지행위원회와 각료이사회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럽의회와 사법재판소는 공동운영되었다. 1965년 4월 8일 브뤼셀레서 서명되어 1967년 7월1일 발효된 통합조약에 의해 고위기관과 두 집행위원회가 하나로, 그리고 세 이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었다. 그렇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통합조약은 세 공동체를 통합한 것이 아니고, 세 공동체의 기구를 단일화시킨 것뿐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세 개의 법인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하나의 법인이 존재하는 셈이다.

참고 자료

1. EU(유럽연합)론, 이종원 엮음, 도서출판 해남
2. 월간 KIEP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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