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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학]도시계획시설의 규모 결정방법 및 입지기준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3.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도시계획시설의 규모와 그 결정방법과 입지기준에 대해 조사해본 과제물입니다.

목차

- 서 론 -

- 본 론 -
1.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정의
2.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3. 도시계획시설의 종류 (52개)
4. 특별도시계획인 도시계획시설계획
5. 도시 기반 시설과 도시 계획 시설의 차이점
6. 도시계획시설중 『도로』의 규모 결정방법 및 입지기준
7.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기준의 타당성과 의미, 시대적 적합성 고찰

- 결 론 -

본문내용

1. 도시계획시설의 법적 정의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도시 내에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환경조성시설·생활필수시설 등으로서 52개 시설이 이에 해당되며,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수용·사용권이 부여된다.

2. 도시계획시설의 개념

근대화·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의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과 도시 내 주거지의 집중을 초래하게 되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기능상의 필요를 위해서나 도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의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이 이에 속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도시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공공의 수요와 관련을 맺고 있어,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와 같은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계획법이고 이러한 공공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그 필요성 때문에 도시의 형성과정에서 기존의 도시 일정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새롭게 건설되는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사후에 이를 건립하는 것보다 주거지역의 건설과 동시에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새롭게 건설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생활기반시설의 설치가 강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이 열거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여 이를 하나의 개념, 즉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개념에 묶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 이는 도시기능과 관련된 모든 시설을 특별한 사항적 관련성 없이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이러한 시설물들은 도시기능을 원활히 하고, 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교통, 문화, 주거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들이라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통점은 갖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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