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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역할 및 활동과 독립성, 실효성에 관한 완벽 고찰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2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7,500원

소개글

방통대 2006년 4학년 1학기 인권법 과제물입니다.
다수의 자료를 참고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전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의 개념 및 범위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역할 및 활동 평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2. 국가인권 제도의 발전과정
3.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한 평가

Ⅲ.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의 문제점

Ⅳ.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과제
1. 인권위원의 임명과 추천제도의 절차
2. 국가인권위원의 임기
3. 인권위원의 업무수행의 독립성 보장
4. 인권위원의 공직취임 제한
5. 정책결정권의 독립성 보장
6. 업무수행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
7. 예산과 회계의 재정적 독립
8. 책임성의 확보 및 면제

Ⅴ. 국가인권위원회 실효성의 문제점

Ⅵ.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Ⅶ.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의 성과와 한계
1. 국가인권위원회 평가
2.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
3.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인권의 개념 및 범위

법무부안에 따르면 국민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감독을 받는 특수민간법인으로서 법무부와 여성특별위원회 등 4개 관련부처차관의 당연직 이사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임명직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와,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되는 9인 이내의 인권위원으로 조직된다. 인권위원 등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회는 시정권고의 기능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1999년 2월 9일 법무부개정시안에서는 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상임위원을 전제로 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등이 각각 3인을 추천하고, 3년의 임기를 가지며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다.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인권의 정의 규정에서 “헌법 및 법류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구너리”라고 하고 있고 1차 수정안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며 2차 수정안에서는 국제인권조약 외에 국제 관습법을 추가하고 있다. 이 추가된 내용은 1999년 입법예고안과 2000년 입법예고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현행법은 “헌법 및 법륭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결국 법무부의 시안에 민간단체, 각 정당의 의견이 반영되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보호하는 인권에 개념에 국제 관습법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첫째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행위를 감시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무부산하 기관이나 단체의 지위를 가진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독립성을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 및 견제기능을 행사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현대민주인권국가에 있어서 요구되는 준헌법적 기구의 위상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있어서도 권고적 기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적어도 개별적 침해의 구제조처에 관한 한 실질적인 구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옳고, 셋째로, 법무부안은 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차별행위와 수사기관에 의한 인권침해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광범위한 인권의 내용을 이처럼협소화하는 것은 타탕하지 않으며 인권위원회의 관할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Ⅱ.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와 역할 및 활동 평가

1.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의의

국가인권기구의 개념은 초기부터 지금까지 상당한 변화. 발전을 겪어 왔고 지금도 단 하나의 통일된 개념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의 설명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국가인권기구는) 국제적지역적 차원에서 시행되어 왔던 인권보호체제를 국내적 차원으로 옮겨서 운영함으로써, 각국의 인권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적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인권보호 및 보장을 꾀하고,

참고 자료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조용환)
대한변호사협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공청회결과보고서, 1999.4.12.)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인권위원회 기획팀 발언록 (미출간 회의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1998.9.25.) 자료집
조용환, `국가인권기구의 대안모색`,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연구자료(1998.11.)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길사(1993)
최장집,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홍성필, `한국형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연구`, 法學論集 제3권 제1,2 합병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6.)
외 3건의 참고자료.
감사원. (2003).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감사결과.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권선경. (2003). ?국외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시행 현황. KISA 국외동향보고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김연수. (2003). 프라이버시 기본법과 현재의 주요 프라이버시 보호 법률들. [프라이버시/토론회] 프라이버시 보호법제 개선의 쟁점들 자료집.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호. (2002). 위원회형 조직의 독립성 제고 및 발전방안. 행정개혁시민연합 정부개혁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토론회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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