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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한국 지방자치제의 저해요인 및 발전방향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이 자료는 지방자치의 저해요인과 발전방향뿐 만이 아니라,
지방자치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도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실질적 내용이 빈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게 생각하신다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중에가끔 내무부라고 표기 되어있는 것은 행정자치부라고
고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차

1. 지방자치의 본질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지방자치의 목적

2. 한국지방자치의 역사

3. 한국지방자치의 저해요인
(1) 정치적 가치에 따른 문제점

(2) 행정적 가치에 따른 문제점

(3) 사회적 가치에 따른 문제점

4.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
(1) 시민의 자치행정 참여와 책임의식

(2) 법과 제도적 관점에서의 중앙과 지방의 역할 재정립

(3) 정당의 변화

(4) 지방재정 예산제도의 개편

(5) 지방자치단체들간의 협력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

5. 맺은말

본문내용

3. 한국지방자치의 저해요인
(1)정치적 가치에 대한 비판
1)민주주의적 문제점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국가권력의 제한원리, 민주주의 이념의 실천적 원리,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대부분이지만 그 관계를
부정하는 견해도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상관관계 부정설은 민주주의 인과관계를 부정적으로 파악하여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유기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있다. 랑그로드는 이러한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 중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그는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에 대한 역할을 세 가지 기본적인 면에서 부정하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가 아니다.
둘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는 상호 충돌한다. 셋째,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근래에 국가와 사회의 2원적 대립논리에 입각하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다같이 전제권력의 항거하면서 결합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현대에 와서는 민주주의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적 지방분권전제 아래에서도 임명제와 중앙정부의 개입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적 정치․행정 절차가 본질적으로 상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자치에서 시민의 실질적 역할은 형식적이고 제한되어 전문적인 행정 관료들에 이끌리어 시민은 행정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민은 행정을 배울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 정치전략 등만 배우게 되어 민주주의에 대하여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의 통제가 약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방의 지배세력들의
지배력이 강화된다. 지방으로 갈수록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감시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유지, 토착세력, 세력가 등이 지역사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직접 권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정치적인 문제점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는 오랜 중앙집권체제의 전통으로 인하여 관료주의적 형태가 강하게 남아있고, 명망 있는 지방정치 지도자가 중앙정당으로 진출을 하면서 그의 지방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감소하지 않으며 이는 지방정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분권적인 정치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민들의 민주정치 훈련이 부족한 정치적 환경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형 지방자치의 청사진 길벗 고건외24명 1995년
한국 지방 자치론 법문사 김병준 2002년
지방자치 그 현실의 지름길 해돋이 박영수 1994년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안용직외2명 2000년
현대지방행정론 조선대학교출판부 2003년
한국의 지방자치 의암출판사 지방자치실무연구소 1998년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민음사 성경륭외10명 1997년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한다 북산출판사 강형기 1997년

※ 사이트
한국 지방행정연구원⇒기본보고서⇒ 130번 연구문서, 113번 연구문서
한국 지방자치학회 ⇒ 게제논문 ⇒ 통권 제 38호, 통권 제44호, 통권 제 31호, 통권 제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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