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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학]통화정책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우리나라 통화정책에 관하여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중앙은행기능
Ⅱ.통화정책의목표
Ⅲ.통화정책의운영효과
Ⅳ.통화정책수단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통화정책의 목표-
□ 경제정책의 일반목표
△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일명 ꡐ시장의 실패ꡑ)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
◦ 공공재 공급 필요성, 외부성(externality), 시장내의 불완전 경쟁, 의사결정의 불확실성, 분배의 불평등, 실업, 인플레이션 문제 등

△ 경제정책의 목적은 ꡐ가장 바람직한 자원배분ꡑ(사회후생 극대화)의 달성임
◦ 효율적인 자원배분(일명 ꡐ파레토 효율성ꡑ)과 분배의 공평성을 둘다 충족시키는 개념
◦ 한편 제한된 정보, 민간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 정치적 과정에서의 제약, 관료조직의 불완전성 등으로 경제정책의 한계(일명 ꡐ정부의 실패ꡑ) 문제도 대두

△ 경제정책의 목표는 구체적으로 대외균형(국제수지 균형), 물가안정, 경제성장(완전고용의 달성) 등으로 나타나며 경제정책에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외환정책, 여타 미시적 경제정책 등이 있음
◦ 그러나 통화정책은 여러 가지 정책목표중에서 물가안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법제적으로도 물가안정을 단일목표화하는 추이
◦ 한국은행의 경우도 1998년 4월 1일 개정 한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통화정책의 목표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화폐가치 안정, 은행제도의 안정 등으로 다기화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물가안정으로 일원화

△ 한편 세계적으로도 1970년대 및 80년대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물가안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나 국제수지 균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각국은 통화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를 물가안정에 두는 경향

△ 통화정책의 운영체계(monetary policy framework)는 통화정책의 최종목표(final objectives 또는 ultimate goals)인 물가안정(또는 적정수준의 경제성장 및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루기 위해 중앙은행이 실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틀임
◦ 최종목표와 밀접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제변수(통화량, 환율 등)를 중간목표(intermediate target)로 삼아 통화정책은 설정된 중간목표의 달성에 주력
: 인플레이션 타게팅은 명시적인 중간목표 없이 사전에 설정된 물가목표를 직접 달성하려

참고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통화정책 / 통화정책의 이해”요약 /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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