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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표현대리

저작시기 2006.11 | 등록일 2006.03.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표현대리에 관한 고찰로써
다운받은후 졸업논문자체로 제출해도 무방.

목차

Ⅰ. 序 論 ( 表現代理의 意義 ).
Ⅱ. 表現代理의 成立과 性質
Ⅲ. 表現代理의 3가지 類型
Ⅳ. 表現代理의 效果
Ⅴ. 獨逸의 立法例
Ⅵ. 우리民法의 表現代理制度 解釋에 관한 몇 가지 問題.
Ⅶ.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 表現代理의 意義 )

표현대리 제도는 무권대리인과 본인간의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 무권대리인을 진실한 대리인으로 오신하여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에 대하여 그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 3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것과 같이 보이는 특별한 사정 내지 외관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표현대리제도는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외관법리에 이론적 근거를 두는 제도이다.

Ⅱ. 表現代理의 成立과 性質

1. 表現代理 成立의 要件
무권대리 중에서도 무권대리인과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권의 존재를 추측하게 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고, 거기에다 상대방이 그것을 신뢰하고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권대리를 이유로 하여 자기 자신에의 효과귀속을 거부할 수 없는 것으로 민법이 규정하고 있으니 이것이 표현대리인 것이다.

참고 자료

(1) 서적 (단행본)
*곽윤직, 민법총칙(신정수정판), 박영사, 1998
*권영준, 민법총칙, 삼조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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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한, 민법총칙, 박영사, 1986
*김인섭, 민법총칙, 태학관, 2002
*김주수, 민법총칙, 삼영사, 200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1
*김준호, (신판)민법총칙, 법문사, 2004
*김준호, 민법판례연구. 법문사, 2002
*김증한.김학동, 민법총칙, 박영사, 1995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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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59. 7. 2 [4291 민상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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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4. 11. 13 [84 다카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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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11.27. 선고 84다310,84다카1283 판결
*대법원 84.11.13 선고 84다카1024 판결
*대법원 1978.10.10. 선고 78다75 판결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2190 판결
*대법원 1970.2.24. 선고 69다2011 판결(집18①민143)
*대법원 1956.3.3. 선고 4288 민상396,387 판결,
*대법원 1978.3.28. 선고 78다282,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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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3. 24 [70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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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공1997하, 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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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2. 2. 23 [71다1428]
*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기타자료
*법제사법위원회, 민법안심의록(上), 1957
*이영준, “표현대리론”의 제문제, 박영사, 1986
*구연창, “표현대리와 민법 제 130조-135조” 고시계(87. 3)

(3) 인터넷 자료
*http://cafe.naver.com/mirae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
(제 125조, 제 126조 표현대리 판례와 관련하여)
*http://www.scourt.go.kr/main/Main.work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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