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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국가 안보법의 모든 것~!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국가 안보법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에 대해서 잘정리된 자료입니다.
많은도움이되었으면합니다.

목차

Ⅰ.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Ⅱ.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및 올바른 방향
1. 국가보안법의 역사
1) 국가보안법의 탄생
2) 1, 2차 개정
3) 3차 개정
4)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5) 5공시대의 국가보안법
6)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2.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북한의 규정에 관한 문제
2) 오남용에 관한 문제
-영남위원회 사건
-遁. 레드헌트의 이적표현물 시비
3) 국가보안법 제 7조의 문제
3.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각의 입장에 대한 비판
1) 국가보안법 존속 입장에 대한 비판
(1) 존속의 입장 정리
(2) 존속 입장 에 대한 비판
-국 가 보 안 법
2)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비판
(1) 개정 입장의 내용
(2) 개정 입장에 대한 비판
Ⅲ. 우리의 결론
-국보법 적용 사례-

본문내용

Ⅰ. 국가보안법에 대한 문제제기
요즘 시민단체들이나 재야단체들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부에 대한 건전한 비판세력을 억압하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양심수들을 양산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 해야 한다고 난리들이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가만히 놔두어야 한다고 이에 반박하고 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국가보안법 때문에 괜한 사람들이 구속되고, 수배된다는 것은 알고있는 사실이다. 요즘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해서 구속되는 사람이 한 달에 수십 명씩 되고 보라색 보자기를 머리에 두른 민가협 회원들이 매주 양심수 석방을 위한 집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이러한 사실은 알 수가 있다.
국민의 정부시대라는 요즘도 이러한 일이 없는 것 같지는 않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레드헌트라는 영상물이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도 이런 영상물이 국가에게 큰 위험을 가져올 것 같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실들을 보면서 국가보안법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의식은 시작된다. 그리고 요즘 한창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정과 폐지 그리고 존속을 주장하는 세력들간의 논쟁, 그리고 국민의 반 이상이 국가보안법에 손을 댈 필요가 있다는 대에 동감을 하고 있다는 것 등의 사실이 우리의 문제의식을 더욱 뚜렷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도대체 그 법이 어떠한 법인데 한쪽에서는 폐지를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개정이나 존속을 주장하는 것 일까? 우리는 앞으로 국가 보안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보안법의 개폐 또는 존속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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