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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론]한국 안보의 과제와 정책 방향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3.2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ROTC관련 과목인 국가 안보론 시간에 만든 레포트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안보 상황과 안전 보장의 목표

가.한국의 안보 상황
나. 안보의 목표

2. 북핵 문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보 위협과
해결 방안을 위한 정책

가. 북한의 핵 문제
나. 해결 방안을 위한 노력
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위협

3. 여러 가지 정책

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나. 위기관리체제의 확립
다. 경제안보역량의 확충
라. 한미 관계의 강화, 발전
마. 선진정예 국방태세 확립
바.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의 건설

본문내용

한국 안보의 과제와 정책방향


1. 한국의 안보 상황과 안전 보장의 목표

가. 한국의 안보 상황

현재 한국의 안보 상황은 낙관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하다. 또한 우리는 단일민족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정치 실체가 남과 북에 각각 존재한다. 때문에 한반도는 분단 이후 끊임없는 역사적 충돌을 빚어 왔으며, 북측의 잠재적인 도발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 이러한 배경에 따른 유연한 대북정책이 한국 안보의 중점적인 과제이다.

나. 안보의 목표

(1) 국가의 안전 목표

(가) 국가의 독립
(나) 영토의 보존
(다)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

(2)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공고화

(가) 국가 구성원의 존엄과 가치 보장
(나) 국가 구성원의 행복추구권 보장

(3) 국가 번영의 목표

(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목적과 창의를 존중하는 경제질서
(나) 균형적인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의 유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국안보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질서와 안전유지 등이며 안팎의 무궁무진한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여 있으므로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정립하여 운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위협

(1) 일본과의 잦은 외교 마찰

예로부터 한국과 일본은 역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문화적 측면으로 봐도 서로 친구이자 앙숙이었던 관계이다. 서로 협력해야 할 관계 이지만 영토분쟁 이나 해협표기문제, 역사왜곡문제 등으로 협력 관계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국내 반일감정으로 외교 마찰이나 무역 마찰 등이 예상된다.

(2) 반미감정

미군주둔 문제나 미흡한 소파 개정안 및 이라크 파병문제 등으로 반미감정이 급상승 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미감정은 54% 내외로 일반적인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외교 및 무역 마찰은 예상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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