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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구빈법(빈민법)과 COS에 관해서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300원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로 조사하였습니다.
직접작성하였고, 참고문헌도 직접보고 조사하였습니다.

목차

1. 빈민법과 COS의 역사적 흐름
2. 빈민법
1) 빈민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
2) 엘리자베드 빈민법(1601)
3) 신빈민법
3. 자선조직협회

본문내용

1. 빈민법과 COS의 역사적 흐름
1349노동자조령 제정생활수단이 없고 노동가능한 사람들에게 법정임금을 주면서 지정된 일을 시킴, 노동수행 명령을 어길 시 투옥. 1388튜터왕조의 빈민법인클로져 운동으로 인한 부랑아 대책. 억압적 구빈정책. 1576노동가능한 젊은이에게 작업장(workhouse)나 교정원(House of correction)에서 강제로 일하도록하는 법령 제정

1572빈민감독관 제도.
구빈기금 모금을 위해 일반 세금제 도입. 1531헨리 8세시장이나 치안판사를 교구에 머무르게 하고, 노동불능의 노인의 수, 빈민의 구호신청 등을 조사하게 함. 걸인을 등록케하여 지정된 구역안에서만 구걸행위를 하도록 함. 1597모든 교구에 치안판사의 동의를 얻어 교구내 부자들에게 적당한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빈민감독관에게 부여.

1536[건강한 부랑자 및 걸인의 처벌에 관한 법률] - 빈민법의 기본 골격 형성.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해 취로강제. 빈민아동의 도제(徒弟)제도의 강제. 노동의욕 유무에 따른 일의 제공 및 처벌. 국가적 강제과세(구빈세)에 의한 재원조달 및 중앙집권적 구빈행정조직을 제외하고 엘리지자베드 빈민법에 영향 끼침. 1601엘리자베드 빈민법*

1782 길버트법길버트의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빈민구제위원회법. 노동무능빈민을 위한 작업장 설립. 노동능력 빈민과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연금, 시주 또는 현물급여 제공. 1772작업장법노동가능한 빈민 고용 ->국부의 증진/ 상습적인 부랑아나 걸인-공동작업장에 종사케함.1662정주법빈민의 소속 교구를 명확히 하고 도시유입의 빈민을 차단

1833공장법 제정근대적인 최초의 사회정책적 의미. 노동법으로 발전. 빈민아동의 노동문제(도제(徒弟)규정)가 대두되어 출현. 1834개정빈민법
=신빈민법*(빅토리아여왕시대-산업혁명기) 1869자선조직협회(COS)*

2. 빈민법
1) 빈민법 제정의 시대적 배경
2) 엘리자베드 빈민법
3) 신빈민법

3. COS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윤찬영/ 나남/ 2004)
사회복지법제(신섭중 외/ 대학출판사/ 2001)
사회복지학총론(신재명/ 청목출판사/ 2000)
지역사회복지론(사회복지사 1급시험연구회/ 나눔의집/ 2005)
사회복지개론(표갑수/ 나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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