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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정]미국의 행정조직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6.03.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미국행정 중에 행정 조직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행정의 토대
Ⅱ. 정부조직
Ⅲ. 미국의 인사행정

본문내용

1. 입법부
1) 구성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의 양원으로 구성된다.
a) 상원
법은 부통령이 당연직 상원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표권은 없되 가부동수인
경우에 한하여 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목상의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장대행을 선출하여 상원의 일상적 회의진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의장대행은 일종의 명예직일 뿐 실질적 권한은 없으며, 흔히
신참 의원에게 회의진행을 맡기기도 한다.
상원의 실질적 지도부는 원내총무단이다. 부총무는 원내총무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며,
중요한 표결이 있을 때 의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결정에 필요한 표를 동원한다. 소수
당의 원내총무와 부총무는 상원의 의사진행에 대해 다수당 총무단과 협의한다. 그리고
자기 당 의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상원의 실질적 지도자는 다수당 의원들이 선출하는 다수당 지도자이나 실제 권한은 하
원의장만큼 강력하지 못하다. 상원은 그 대신 의원 개개인에게 훨씬 많은 권한을 부여
하고 원내에서 어떠한 법률안도 수정할 수 있으며 60명의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의사진행 방해발언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시킬 수도 있다.
상원은 몇가지 권한을 가지는데, 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관리의 동의를 구할 때 거부할
권한(관리임명동의원)을 가진다. 둘째,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이 발효하기 위해서는 출석
한 상원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조약비준 동의권) 셋째, 부통령후복
사 선거인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그것을 선출할 권한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대
법원장을 의장으로하여 법관, 대통령 그밖의 정부직원의 탄핵을 심리하는 권한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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