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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

저작시기 2004.10 | 등록일 2006.03.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책들을 참고로 했구요.

목차

I. 序論
1. 회사의 의의
2. 회사의 영리성
3.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의 문제

II. 本論
1. 회사의 사단성
1) 회사의 사단성
2) 사단의 의미
2. 회사의 법인성
1) 회사의 법인격
2) 법인격부인론
3.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에 관련한 문제
1) 회사의 사단성에 관련한 문제 - 1인회사
2) 우리 나라의 법인격부인론
3) 소결론

III. 結論
1. 내용의 정리 27
2. 역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28

<< 參考 文獻 >> 29

본문내용

I. 序論
1. 회사의 의의
상법상 회사란 상행위 기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한다. . 상법 제 169조, 171조 제 1항 따라서 회사라고 하기 위해서는 영리성, 사단성, 법인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한다.

2. 회사의 영리성
회사는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 즉 영리성이 무엇을 뜻하는 가에 대하여는 영리사업설과 이익분배설로 학설이 나뉘어 진다.
영리사업설은 영리사업을 회사 사업으로 한다는 뜻으로 보는 견해이고, 이익분배설은 회사가 영리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그 구성원인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익분배설이 우리 나라의 정설이고 타당하다.

3.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의 문제
회사는 영리성 외에도 사단성과 법인성이 필요하다. 이 때 1인 회사를 사단으로 보아 회사로 인정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만약 1인 회사를 사단으로 인정한다면 1인 회사가 법이 예정한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벗어나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법인격을 남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회사의 사단성과 법인성, 그리고 사단성과 법인성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1인 회사와 우리 나라에서의 법인격부인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I. 本論
1. 회사의 사단성
1) 회사의 사단성
상법은 제 169조에서 회사가 사단이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 상법 제 169조 [의의] 본법에서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른다. 그러나 이 사단의 의미에 대하여서는 학설이 나뉘어 진다. 사단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2) 사단의 의미
(1) 조합구성설
조합은 공동목적의 실현을 위한 계약인데 모든 회사는 계약에 기초를 두고 있는 점에서 조합이고 그 재산이 구성원의 공동 재산인 점에서 합수적 단체이며 외부관계에서 독립적 권리자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법인이라고 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 회사법 강의, 강희갑, 2004, 책과 사람들.
 회사법 강의, 정찬형, 2003, 박영사.
 상법 (상), 손주찬, 2004, 박영사.
 상법학 원론, 최기원, 2002, 박영사.
 도해 신상법 강의, 김용석, 2001, 학문사.
 학설과 판례-상법-, 고시계 기획원저, 2003, 고시계.
 판례학습 회사법, 전진세, 2001, 삼우사.
 사시 답안과 강평-상법-, 고시계 고시연구저, 1999, 언약출판사.
 기업법개설, 최기원, 2003,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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