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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유럽연합의 형사사법공조- 공통체포영장제도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3.2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법시간에 작성한 유럽연합의 형사사법공조중에서
공동체포영장제도의 현재와 발전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범죄인 인도협약과 EU 체포영장제도 EU체포영장제도:EU arrest warrant
Ⅲ. 공동체포영장제도의 문제점
Ⅳ. 공동체포영장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유럽은 지난 50년 동안 EU(European Union)이라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는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을 통해 심각한 타격과 뼈저린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유럽대륙의 반성이자 해결책으로서 대륙 전체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하여 나아가는 방향이다. 수십 년 전부터 발전해 온 유럽의 이러한 방향은 현재 들어 많은 결실을 이룬 상태이며 이제 더 이상 개별국가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유럽은 현재 이동의 제약이 없고 같은 화폐를 사용하는 등 많은 장벽이 허물어지고 단일화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세계의 공동체에서 실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파격적인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EU는 그 규모면에서도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양대 축으로서 인구, GDP, 무역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EU는 1951년 ECSC로 시작한 이래 지리적인 확대와 통합의 심화 과정을 거쳐 15개의 회원국의 연합(European Union)으로 성장하였다. 현재 25개국으로 확대되어 정치, 경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영향력이 증대되었다. 지금도 터키를 EU의 일원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으로서 그 규모나 내적인 면에서도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다.
EU의 통합과정은 유럽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에 기반 하여 시대적인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시대적 요구는 1951년 ECSC의 출범 당시에는 정치, 안보적인 목적을 배경에 두고 시작되었으나 이후 관세동맹과 단일시장, 경제․통화협력 분야로 공동정책을 확대하는 것으로 역점이 옮겨간 상태이다. 이는 국가 주권 문제가 심각하게 대립될 수 있는 정치, 안보 분야보다는 보다 협력이 용이한 경제 분야를 다루려는 현상으로 보인다. 여기서 EU는 회원국에게 최대한의 유연성을 허용하면서 점진적인 통합을 유도하고 다양한 분야의 통합을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러한 통합 과정 중에 중간점검 및 중기적 통합 방향 제시를 계속 제시함으로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 자료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EU 정책브리핑』(외교통상부, 2004), 11~41쪽.
이창훈․이종원․김대순 , 『EU -정치․경제․법-』(삼영사,2000), 144~145쪽.
이종원, 『최신 EU(유럽연합)론』(해남,2001)
김대순,『국제법론』(삼영사,2005)
http://www.koreanmissiontoeu.org/bbs_data/policy_a02/judicature.pdf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14&article_id=0000122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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