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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론]비노조와 예시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3.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노사관계론 비노조주의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
2) 비노조주의가 존립할 수 있는 이유
3) 비노조주의를 취하고 있는 기업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의 하나가 노사 관계의 안정이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크고 작은 노사 문제를 겪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없다. 임금 인상과 대우 개선을 내세우는 근로자의 요구와 조금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통분담을 나주자는 사용자의 입장 차이 때문에 노사 관계는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는 파업으로까지 이어져 기업의 손실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력 낭비와 사회 불안을 가져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처럼 많은 기업에서는 노사 문제가 연례 행사처럼 발생하고 또 그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비노조주의를 내세우며 노사문제라는 폭풍에서 벗어나는 기업들이 있다.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내세우는 비노조주의는 어떤 것인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2. 본 론
1) 노동조합의 설립 목적
♦ 노동조합의 주된 목적은 근로 조건의 유지, 개선에 있다. 그러므로 공제,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과 그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아니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목적)에 보면 이 법은 헌법에 의한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 해결함으로서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로자는 경영자와의 개별적인 교섭으로는 그들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배경으로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며, 노동력을 무기로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주적인 노동단체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단체인 동시에 근로자들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가지며 자유롭게 운영되는 근로자를 위한 단체이다.

참고 자료

1. 노사관계론, 김식현.정재현, 1999, 학현사
2.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김동원.이규용 박영사
3. 인터넷 자료, http://blog.naver.com/koocci/40011136599
http://www.klei.or.kr/coorp/신노사문화추진성과분석연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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