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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관세동맹에 대한 정의 및 오늘날의 FTA에 대한 평가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2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성심성의껏 작성했습니다. 관세동맹에 대한 정의 및 기원과 현재, 그리고 FTA에 대한 분석과 한국에 미치는 FTA의 영향등을 자세히 수록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멋진 2006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관세동맹의 정의

Ⅱ. 독일의 관세동맹

Ⅲ. 최근의 관세동맹

Ⅳ. FTA의 정의

Ⅴ. FTA가 미치는 영향
1. 경제통합효과
1)무역 창출 효과 2) 무역 전환 효과
3) 시장 확대 효과 4) 경쟁 촉진 효과
5) 기술, 생산 요소 이용상의 네트워크 효과

2.역외국-역내국간 교역에 미치는 효과
1) 정의 효과
2) 부의 효과

3.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Ⅵ.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Ⅶ. 한국에 미치는 FTA 효과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2) 경제제도의 선진화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4) 해외투자의 적극적 유치 및 해외거점지역의 확보
5) 클러스터 효과의 발생
6) 정치·안보적 목적
7) 취약산업의 붕괴

Ⅷ. 참고문헌 및 참고 사이트

본문내용

Ⅶ. 한국에 미치는 FTA 효과



1)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성 극복

우리나라의 수출지향적인 전략은 주력수출상품 중심의 무역구조와 높은 무역의존도로 인해 대외여건의 상황에 따라 우리경제가 좌지우지되는 약간은 불안한 경제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대외무역기반의 확보가 절실하며,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고려할 수 있다.
FTA하에서 합의되는 제도상 개선과 상호특혜적 역내시장 개방 확대로 외국 기업의 對韓 투자가 증가하고 선진기업과의 제휴도 확대됨으로써 우리경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주요교역국과의 FTA 체결은 외국 선진기업의 첨단기술과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기술, 마케팅 능력의 결합을 통하여 생산구조의 고도화와 수출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제도의 선진화

우리나라 경제제도중 국제규범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외국기업의 對韓 투자 유치와 교역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FTA 체결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에 합치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의 경제제도가 투명해지고 통상분쟁 요인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3)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심화 추세에 대응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표 1>에 따르면, 무역블럭 예외 인정 근거(GATT 제24조, 허용조항 및 GATT 제5조)중 GATT 제24조에 의한 무역블럭의 창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선진국이 참여하는 지역무역협정이 가장 보편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에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을 추구하여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그 동안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배타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즉, 자신만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고 다른 지역은 약간의 패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북미지역의 경제통합 이전인 1988년 세계 총교역대비 NAFTA 역내교역 비중은 6.74%였으나, 최근(1997)에는 8.83%로 상승하여 역내교역 비중이 31%나 증가하였다. 또한 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시장의 하나로 부상된 AFTA 국가들의 경우 1997년도 세계 총교역대비 역내교역비중은 1.38%로 경제통합전인 1991년의 <표 1> 지역무역협정의 통보현황7) 0.87%에 비해 6년동안에 역내국간 무역비중이 무려 59%나 증가하였다. 역내국간 교역의 확대는 역외국과의 교역이 상대적으로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국제경제학 박진근 지음 출판사 박영사 2001.11.01
국제무역론 이균 지음 박영사 2002.02.25
경제통합의 이해 손병해 지음 출판사 법문사 2002.03.05
국제통상법 장효상 지음 법영사 1996.01.01
한국의 FTA 전략 (자유무역협정)
박번순, 전영재, 김현진, 이수희, 최세균 삼성경제연구소 2003. 10. 25
한.중.일 FTA 농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이창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2006년 02월 10일


http://www.kotra.or.kr/ 코트라
http://www.maf.go.kr/index.jsp?mc=HOME 농림부
http://www.fta.go.kr/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tri.kita.net/ 키타 무역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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