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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독도의 경계획정에 대한 분석(A+레포트)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3.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독도의 경계획정에 대한 분석 레포트입니다

팀과제로 만든 레포트라 내용은 우수한편입니다

많은 도움될겁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EEZ 경계획정의 일반론
제1절 EEZ의 의의
제2절 EEZ 경계획정의 의의
제3절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칙
제4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경계획정의 기준

제3장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도서제도의 입법취지
제2절 섬의 요건과 관할 수역
1. 섬에 대한 법적 개념요소의 분석
(1) 바다로 둘러싸일 것
(2) 자연적으로 형성된 섬
(3) 육지지역
(4) 고조시 수면 위에 있을 것
2. 섬의 관할 수역
제3절 경계획정의 기준으로서의 섬의 가치
제4절 제121조 제3항의 문제
1. 의미의 모호성
(1) 표현상의 모호성
(2) 의미의 확정
2. 제121조 제3항의 요건
(1) 거주 가능성
(2) 독자적 경제활동의 지속
(3) 요건의 모호성
(4) 협약 문언상의 해석
3. 무인도의 관할수역 인정에 대한 양론
(1) 긍정적 의견
(2) 부정적 의견
제5절 암석에 대한 국제적 관행

제4장 독도의 기점사용 문제
제1절 독도의 자연환경과 지리적 특성 고찰
제2절 국내의 관련 논의 동향
제3절 독도의 기점사용 문제에 관한 대안 검토
1. 독도를 암석으로 보는 경계획정
2. 독도를 암석이 아닌 섬으로 보는 경계획정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연구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 및 관련 사례들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으로서는 EEZ 경계획정에 관한 제74조 제1항 및 섬의 제도에 관한 제121조가 있다. 제7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서로 마주보고 있거나 인접한 연안을 가진 국가간의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은 공평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에 언급된 국제법을 기초로 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한국과 일본은 동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간의 EEZ 경계획정문제에는 상기의 제74조 제1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제74조 제1항에 따른 경계획정의 원칙과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도는 섬이기 때문에 해양 경계획정에 있어서 섬의 역할에 관한 규정과 사례를 검토하여야 한다. 섬에 대하여는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에서 규정한 제3항은 이 문제의 핵심조항이다. 동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아니한다. ”
이 조항은 여러 가지 문제를 던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인간의 거주란 무엇인가? 그 자체의 경제활동이란 무엇인가? 인위적인 개조가 암석을 일반 섬의 지위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현재 꼭 사람이 살아야 일반 섬이 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한 후에는 독도가 암석인가 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 있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121조 제3항의 해석문제가 필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유엔해양법협약의 상기 관련 조항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조약의 해석에 관한 국제법인 조약법을 충실히 따르도록 하며 관련 판례와 사례를 살펴보겠다.
또한 독도의 자연환경에 비추어 독도의 유엔해양법협약상 지위를 검토하고, 한・일간 EEZ 경계획정에 관한 각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1. 김영구, 한국과 바다의 국제법,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효성출판사), 1999.
2. 김영구, 현대해양법론, 아세아사, 1988.
3. 외교통상부 오윤경 외 20인,「현대 국제법 : 외교실무자들이 본 이론과 실제」, 박영사, 2000.

2. 논 문
1. 김선표・홍성걸・이형기, 한・일간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서 독도의 기점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2.
2. 신용하, “독도의 EEZ 기선 선포와 자립적 경제 생활”, 「독도 영유권 대토론회 발표 논문」, 2000.9.8.
3. 이상면, “신한일어업협정상 독도와 그 주변수역의 법적 문제”, [서울대 법학] 제40권 제3호, 1999.
4. 김영구, “동해에 있어서 한일간의 EEZ 경계획정에 관련한 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해석과 그 적용”, 「서울국제법연구」, 3권 1호(1996)
5. 신영재, 해양경계획정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법학석사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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