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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시민법과 사회법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Ⅰ. 시민법

1. 시민법의 등장
본래 고대 로마에서 로마 시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을 의미했으나, 중세 이후에 의미가 확대되었다. 시민법의 유래를 찾아본다면 로마시대의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할것이다. 로마인은 아주 일찍부터 법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BC 8세기 무렵 이미 전쟁에 관한 법이 있었다고 한다. 전승(傳承)에 의하면 기원전 451년에서 449년의 기간에 로마에서는 법전제정십인관(法典制定十人官)(decemviri legibus scribundis)에 의한 포괄적인 입법이 있었다.

시민법과 사회법에 대해 그리고 두 법률의 관계에 대한 레포트!

목차

Ⅰ. 시민법
1. 시민법의 등장
2. 시민법의 정의
3. 시민법의 원리
3. 시민법의 한계

Ⅱ . 사회법
1. 사회법의 등장
2. 사회법의 정의
3. 사회법의 원리
3. 사회법의 한계

Ⅲ .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계

본문내용

2. 사회법의 정의 및 개념
사회법은 시민법 또는 개인법에 대립 되는 개념으로서 계약관계등 여러 법률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만 맡기지 않고 모든 사회적사정과 조건에 따라 사회정의나 공공이익 또는인간의 실질적 평등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법은 인간이 실질적 평등이나 사회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법으로, 법영역상 공법과 사법이 혼합되어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어느 하나에 배타적으로 속하지 않는 제 3의 법영역을 사회법이라고 한다(김기원, 2002)
오늘날 사회법의 독자적 영역이나 그 특이성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많은 이론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서의 사회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오히려 부정적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사회법이라는 용어는 19세기 말결, 독일에서 모든 사회개향주의적 입법을 동일한 이념 내지 근거에서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노동관계법, 경제법 등 모두를 포함하는)가능했던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종래의 시민법원리에 대한 부분적 수정원리를 기저로 하여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나 시대적 배경이 다르고 또한 노동법과 경제법 등이 독자의 법 영역 내지 학문영역을 선언한 오늘날에는 이러한 포괄적 의미의 사회법개념의 인정에는 난점이 있다. 여기에서는 단지 시민법의 원리에 대한 비판 내지 수정원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측면에서만 사회법의 개념을 인정한 것이다.(김유성,1999)

3. 사회법의 원리
1) 계약의 공정성
- 계약자유의 원칙 : 사람에 의한 사람의 지배 정당화.
- 노동조합 단체를 계약 법률행위의 주체로 인정,
- 계약내용에서 노동시간 및 노동조건에 대해서 설정.
- 노동조합의 구성과 노동운동 : 계약자유의 원칙에 수정을 가함 - 노동법 발전
- 사회보험법 ← 계약자유의 원칙이 수정된 것 (국가와 개인사이에 강제계약)
- 소비자보호입법 (소비자를 기업의 독점적 이윤의 횡포로부터 보호)
- 주택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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