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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론]과학수사의 중요성과 활용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3.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현대사회의 범죄(犯罪)는 신속화·광역화·흉포화 하여지는 반면에 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위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인증(人證)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物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 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또, 개인의 인권의 신장으로 인해 과거의 고문에 의한 자백 등의 방법으로도 유죄 판결을 얻을수 있었던 것들을 현대사회에서는 인권보장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수사는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범인을 합법적인 수단으로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수사가 필요한 것이다. 과학수사가 발전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이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지능화된 범죄등도 과학수사를 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객관성있는 자료를 주석으로 달아서 공신력을 높였다.

목차

Ⅰ. 序 說
Ⅱ. 本 論
1. 科 學 搜 査 의 意 義
2. 科 學 搜 査 의 重 要 性 및 必 要 性
3. 指 紋 鑑 識 活 用
4. 指 紋 의 採 取 方 法
5. 現 場 指 紋 鑑 識
6. 遺 傳 子 指 紋
Ⅲ. 結 語
※참 고 문 헌 및 삽 입 그 림 출 처

본문내용

Ⅰ. 序 設

“논리적인 사람은 단 한방울의 물을 보고서도 대서양이나 나이아가라를 생각해낼 수 있다. 인생은 사슬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사물의 일부만을 보고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다른 모든 기술들처럼 추리와 분석의 기술도 장기간의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 인생은 또한 짧은 것이다. 그래서 최고의 완벽성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살 수 있는 사람 또한 없다.” 아서 코넌 도일, 백영미 譯, 셜록 홈스 전집, 황금가지, 2002, p. 208.


얼마 전만 해도 수사관들이 용의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연기 나는 총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는 다행하게도 그럴 필요가 없이 그 연기를 찾기만 하면 된다.
현대범죄의 양상은 날로 흉포·지능화·신속화·광역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고도정보화 추세의 사회구조는 신용카드·금융권 다액인출 범죄 등 신종·이상 범죄를 양산하고 있어 기존 수사기법을 이용한 사전 조치해결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또. 신속화·광역화·흉포화 하여지는 현대사회는 도시와 산업의 발달과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위와 익명성의 영향으로 인증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1. 科學搜査의 意義
과학수사(범죄감식)는 과학적 지식 및 기술과 조직적인 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범인을 발견하며 범죄를 입증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김상철, 수사Ⅰ, 박문각, 2004, p. 426, / 곽태영, 종합수사Ⅰ, 도서출판 우리, 2003, p. 369.
즉 범인을 발견하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경험․육감에 기초한 주관적 판단이나 근거 없는 추리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발전된 과학지식과 숙달된 기술, 조직적인 자료와 시설을 이용한 합리적 판단과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는 수사활동을 말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검출․수집하는 과학적 수사기술로 증명력 판단이 근거가 된다. 또 과학적 지식과 과학기구 및 시설을 이용하는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수사를 말한다. 과학적 지식에 활용하는 학문은 생물학․화학․물리학․생화학․독물학․혈청학 등 자연과학 분야의 지식은 물론 범죄학․사회학․철학․논리학․법의학 등 사회과학적 지식의 원리를 총동원한다

참고 자료

․경찰청, 길잡이 과학수사,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2002
․김상철, 수사Ⅰ, 박문각, 2004
․곽태영, 종합수사Ⅰ, 도서출판 우리, 2003
․최성규, 과학수사 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8
․경찰실무교재 편찬위원, 경찰실무2, 경찰공제회, 2002
․마크트웨인, 김동욱 譯, 멍텅구리 윌슨, 랜덤하우스, 1996
․아서 코넌 도일, 백영미 譯, 셜록 홈스 전집, 황금가지, 2002

※ 삽입그림
․The Economist print edition - DNA`s detective story, 2004年 3月 11日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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