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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법]수표제도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3.2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수표제도와 특수한 수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發行
1. 의의
2. 효력
3. 수표의 기재사항
II. 讓 渡
1. 指示式手票의 양도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
III. 保證과 支給保證
1. 보증
2. 지급보증
IV. 支 給
1. 지급제시
2. 支給提示其間
3. 지급위탁의 취소
4. 지급
V. 遡 求
1. 手票遡求의 특색
2. 불가항력의 존속기간
Vi. 특수한 手票
1. 橫線手票
2. 자기앞수표
3. 旅行者手票

본문내용

수표의 발행이라 함은 수표요건 기타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작성한 수표를 최초의 권리자인 수취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행위는 발행인이 지급인에 대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위탁하는 수표행위이다. 이 지급위탁행위에 의하여 지급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발행인의 계산으로 수표금을 지급할 권한을 취득하고 수취인은 자기의 명의로 수표금을 수령할 권한을 취득한다. 수표의 발행행위는 換어음과 마찬가지로 이중수권의 성질을 갖는다.

2. 효력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한다. 수표는 지급위탁증권이면서 주채무자를 발생시키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위탁에 의하여 수표금을 지급할 권한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
수표는 발행으로 인하여 지급이 확실하게 되지는 않으며 금전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수표로서 지급하여도 좋다는 특약 또는 관습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이행을 위해 수표가 제공된 때에는 채무의 내용에 좇은 변제의 현실제공으로 되지 않는다.

3. 수표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수표문구, 수표금액의 지급위탁문구, 당사자가 있으며, 수표요건 이외의 기재사항으로는 지급인․발행인의 명부에 부기한 地, 지시금지문언, 수취인의 명부, 위탁수표문언, 제3者方支給文言, 외국통화의 換算率, 외국통화현금지급문언(유익적 기재사항) 등과 이자문언, 발행인의 지급무담보문언(무익적 기재사항) 등이 있다.


II. 讓 渡

1. 指示式手票의 양도
指示式手票는 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는데, 배서의 요건, 방식, 효력, 선의취득, 항변의 제한, 추심위임배서 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이를 제외하고 어음法과 동일하다
1) 지급인이 한 배서는 무효이다.
2)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영수증의 효력만이 있다.
3) 수표의 배서인은 지급담보책임만을 부담한다.
4) 수표는 단순한 지급증권이기 때문에 즉시 지급 받아야 할 성질을 가지므로 입질배서는 인정되지 아니 한다. 그러나 숨은 입질배서는 가능하다.
5) 수표는 만기라는 개념이 없으므로 期限後背書란 지급거절증서, 지급거절선언 작성 후 또는 제시기간경 과 후의 배서를 말한다.

2. 소지인출급식수표의 양도
1) 양도방법과 효과
소지인출급식수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의 합의와 수표의 교부에 의하여 양도된다. 교부에 의한 양도는 배서가 白地式인 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하고 또 배서도 하지 아니하고 어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같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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