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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관리]쉽고 재미 있는 공정거래

저작시기 2005.03 | 등록일 2006.03.21 엑셀파일 MS 엑셀 (xls)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약관의 의의, 기능 및 약관규제의 필요성

목차

1.약관 규제법의 의의
2. 기능 및 약관규제의 필요성
3. 불공정 약관

본문내용

1.약관 규제법의 의의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오늘의 경제사회에서 약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약관에 의하지 아니한 거래를 찿는것이
약관에 의한 거래를 찾는것보다 수월할 정도로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찾을수 있다
예를들어 은행,운송,전기,가스공급,전화이용,의료서비스 호텔,여행,보험 식당,주차장,예식장등
많은 써비스가 약관에 근거하여 이루어 지고 있다
약관이란 공급자가 그 활동을 합리화 하기 위하여 사전에 마련한 것이므로 공급자에게 유리하게
규정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의 경제적 우위성 또는 시장지배력을 남용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통해 기업보호의
무기로 약관을 남용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정부에서는 약관내용을 규제하고 그 폐해를 최소화 하고자 약관규제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약관규제법 제정의 목적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
통용하는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을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및 균형있는 국민 생활 향상을 기하는것이다
약관 규제법은 1986년에 제정,1987년 7월 시행령이 제정 공포 되면서 시행되었고
1992년과1997년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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