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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독도문제에 관한 대응방안(A+레포트)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3.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독도문제에 관한 대응방안레포트입니다

4명의 조원들과 두달간 엸미히 만듡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될겁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
Ⅲ. 한국정부의 소극적 정책과 일본정부의 적극적 정책
Ⅳ. 앞으로의 정책방향과 대응방안
1. 외교적 차원
2. 독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3.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 연구
- 일본의 기타 영유권 분쟁의 연구
4. 국제 재판제도 연구
5. 결정적 기일에 대한 신중한 검토
6. 사료 및 자료의 수집과 정리
7. 시민단체의 활동
Ⅴ. 결론
<참고문현>

본문내용

연안국의 관할권 확대라고 해양법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독도와 그 주변수역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위협내지 위축당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데에는 한국정부가 독도문제에 대해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회피하며 일본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에 온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한일 협력체제가 강화될수록 독도문제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입장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 독도 주변수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감지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독도 문제에 대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독도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현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대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Ⅱ.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
독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본입장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국제법상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적으로 점유하면서 독도와 그 영해에 대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일간 외교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치해 왔으며 다만, 독도가 국제적으로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유념하면서 우리 스스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기도에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를 삼가 해왔으며 명백한 우리 영토로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不要하다고 한다. 전쟁 등의 방법을 통한 현상변경이 없는 한 실효적 지배 여부가 영토주권의 국제법상 핵심요건이며, 실효적 지배는 국가권력의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행사가 그 성립, 인증(認證)의 관권이다.그리고 신한일 어업협정에 대해서 이 협정은 단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이며 영유권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 자료

1. 일 반 문 헌
1. 이석우 외 5인,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학영사, 2004.
2. 박권숙 외 11인,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독도연구보전협회, 2003
3. 정갑용 외 2인, 독도영유권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4
2. 논 문
1. 김주용, 채규철. 독도 영유권 문제와 한국측의 대응, 한국북방학회논집, 8권, 단일호, 2001.
2. 제성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응방안, 북한(통제권 400호), 2005
3. 참고 사이트
․ http://www.tokdo.co.kr/
․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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