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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론]관료제의 병리현상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1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한국사회에 있어 관료제는 한국을 근대화․현대화 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관료제는 능률성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지만, 그에 반해 여러 가지 병리현상을 야기하였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우리나라는 살펴보면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산업발전이 지상과제였다 따라서 행정은 그러한 것 산업발달을 추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능률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관료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의 관료제는 권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사회와 같이 정치․사회적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관료제는 매우 다양하고 애매모호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한 개념정의로는 정확한 관료제의 변화를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왜냐하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해결책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시간과 경제력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관료제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특성과 병리현상을 알아보고 한국의 관료제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

Ⅱ. 관료제
1. 관료제의 개념
2. 관료제의 유형
3. 관료제의 특징

Ⅲ. 관료제의 병리현상
1. 관료제의 병리현상 근원
2. 관료제의 병리현상
(내부적 문제점과 외부적 문제점)

Ⅳ. 관료제의 개선방안
1. 개선의 필요성
2. 개선 방안

Ⅴ. 결

본문내용

지금까지 관료제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국가발전에 있어서 정부 관료의 촉발적 역할과 주도적 책임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다. 우리의 경우는 특히 관료제가 그동안 국가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기 때문에 관료제 내의 역기능 및 병리현상을 제거함으로써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관료제는 국가발전을 위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관료제 자체의 개선, 쇄신만으로 국가발전을 모색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즉 국가발전은 국가내지 국민형성을 수반하여야 하고, 정치행정발전은 시민의 정치행정에의 참가와 포용의 범위가 넓고 다른 한편 반대와 경쟁의 자유가 잘 보장되는 민주적 공화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행정발전은 관료제문화의 원천이며 그의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즉 국민일반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하고 자각하고 반성, 개선하는 단계로부터 전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부 관료제가 국가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에서 우리의 관료제는 과거처럼 국가와 동일시되거나 목적이 될 수 없고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수단체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관료제의 운영 및 관리적 측면보다는 좀더 거시적이고 사회문화적 환경을 고려하면서 관료제를 공공목적을 위한 수단체로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행정 조직론, 최항순, 동성 출판사, 1999.
조직설계와 관료제 개선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우장열, 관동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9
행정학개론, 법문사, 김규정저, 2001
행정학원론, 김재영외 1명, 학문사, 1996
http://www.digital.kongju.ac.kr/
http://digital.kongju.ac.kr/non/13/10.pdf
http://152.99.19.110/e-lib/newpub/200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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