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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경제학]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3.18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32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공공경제학의 측면으로 본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 ppt입니다
팀프로젝트

목차

1. 소득세의 정의
2. 소득세에 관한 논쟁
3. 수평적 공평의 문제
4. 수직적 공평의 문제
5. 소득창출요인과 과세공평
6.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와 문제점

본문내용

2. 소득세에 관한 논쟁

비주기적 소득, 특히 자본이득도 경제력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를 비과세하면 조세 회피행동을 자극시킨다.

원천이 다른 이질적 소득도 동일한 소득액은 동일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원천이 동일한 동질적 소득도 상이한 금액이 상이한 경제력
을 갖고 있다.

현대는 소득원천의 다양화로 동일한 납세자가 복수의 소득을 획득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담세력지표는 개인의 종합소득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과세소득의 종합화와 각종소득의 과세상 동일한 취급으로 보다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할 수 있다.

종합소득에 인적공제로 구성된 과세 최저한을 포함한 누진세율구조
를 적용하여 보다 수직적 공평을 실현할 수 있다.

과세소득의 종합화에 의하여 분류소득보다는 공평세율의 누진도의
완화를 통하여, 노동공급․저축․사업의욕 등에 저해효과를 최소한
으로 억제할 수 있다.

비과세소득이 없으므로 탈세행동의 유인을 악화시켜, 세제집행상
발생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조세론 (이필우 유경문, 법문사)
재정학 3판 (이준구, 다산출판사)
조세론 (곽태원, 법문사)
새로운 조세법과 세무회계 5판 (이우택 김완일, 세학사)
국세청 (http://www.nts.go.kr/)
현금영수증 (http://www.taxsave.go.kr/)
로코리아 (http://www.lawkorea.com/)
“탈세공화국 회계사무소의 비밀” (류이근기자, 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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