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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주요현안 평가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3.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주요현안을 다방면으로 심층있게 조사하여 작성하였다

목차

Ⅰ.민주 노동당의 주요정책
1.사회정책 - 차별 없는 평등사회
2.국방정책 - 평화롭고 자주적인 나라
3.노동․경제정책 - 노동자, 농민, 서민이 살맛나는 경제
4.정치정책 - 일하는 사람들의 정치
5.환경정책 - 환경친화적 삶의 실현

Ⅱ.주요 현안에 대한 민주 노동당의 입장과 그것에 대한 평가
1.국가 보안법폐지
ㄱ.국가 보안법이란
ㄴ.국가 보안법폐지 이유
ㄷ.국가 보안법폐지에 대한 각 당의 성향
ㄹ.나의 견해

2.주한미군 철수
ㄱ.주한미군의 주둔 배경
ㄴ.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이유
ㄷ.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이유
ㄹ.나의 견해

Ⅲ.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나의 생각

본문내용

Ⅰ.민주 노동당의 주요 정책

1.사회정책 - 차별 없는 평등사회
• 부유세 등 부자가 더 많이 내는 세금 제도.
• 보육, 교육, 의료, 노후 걱정 없는 세상.
• 유급 출산 휴가 100일, 육아휴직급여 평균임금 50%.
• 주택임대료 인상 연 5%로 제한, 아파트 원가공개 및 원가연동분양가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 장애인교육법 제정
< 중 략 >

2.국방정책 - 평화롭고 자주적인 나라
• 2012년까지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시킴.
• 남북미 평화협정을 맺어 평화로운 한반도.
• 남북개발은행(IKDB)설립, 남북 경제의 상호의존성 통한 통일 촉진.
• 이라크 파병부대 귀환, 파병결정한 전범 처벌.
< 중 략 >

Ⅱ.주요 현안에 대한 민주 노동당의 입장과 그것에 대한 평가

1.국가 보안법폐지
ㄱ.국가 보안법이란?
국가 보안법이란 국가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행위, 즉 정권전복을 위한
폭동이나 그에 대한 모의, 선동, 선전행위, 특히 북한과 같은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부세력에게 유리한 행동을 하는 행위등을 처벌하기 위한
명분으로
< 이 하 생 략 >

참고 자료

<참고 문헌>
♦통일부교육원, 「통일문답」,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3.
♦박봉현, 「주한 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아카데미, 2004.

<참고 사이트>
♦민주 노동당 사이트, “http://www.kdlp.org”
♦주한 미군 철수 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http://www.antikukbo.net”
♦주한 미군 철수 vs 불평등한 SOFA개정, “http://blog.naver.com/altpress/80009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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