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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연구

저작시기 2001.12 | 등록일 2006.03.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연구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장애인과 정보격차
1.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 개념
2. 정보격차 발생요인
3.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제약 요인

II. 장애인의 정보격차 현황
1. 컴퓨터보유율과 인터넷 이용율
2. 정보화교육
3. 컨텐츠 제공
4. 웹서비스 접근성 및 기타

III. 각국의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정책
1. 미 국
2. 영 국
3. 호 주

IV.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 및 관련법과 개선방향
1.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3.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

V.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방안
1. 장애인의 평등한 접근보장
2. 정보통신기기 보급
3. 개별화, 전문화된 정보화교육
4.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 보급
5. 기기개발과 업체지원
6. 재원확보 및 법률정비

본문내용

정부는 정보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2000년 12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보편적 서비스 이념에서 지리적, 경제적, 신체적 이유 등으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자에게 정보이용의 기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또한 이 법을 근거로 전 부처가 참여하는 정보격차해소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대처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로서 정보격차와 정보불평등의 개념, 장애인에게 있어서 정보격차를 발생하는 요인과 장애유형별 정보접근 제약요인, 그리고 정보격차 현황을 살펴보고,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정보격차해소정책들과 우리나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비교 고찰한 후에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평등한 정보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화 환경을 고려한 접근성 지침을 제정해야 할것이며, 공공기관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에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가 포함되어야 하고, 보편적 서비스에 인터넷 이용 등을 포함하는 등 보편적 서비스이념을 보다 확대 적용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에 현재 정부가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 재활보조기구에 정보이용기구를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고가의 정보통신기기나 장비는 무료대여나 임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정보통신기기 보급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기기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불어 개발된 기기의 상품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세째, 개별화된 교육, 가정방문교육 등 기존의 획일적인 집체교육 방법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기초적인 수준의 정보능력개발 교육이외에 장애인이 산업현장에서 생산인력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도 실시되어야 한다.
네째, 장애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본적인 재활정보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해 통합된 재활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장애인의 정보접근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 편의증진법, 장애인복지법, 정보격차해소법, 방송법 등 다양한 법에서 다루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의 내용이 선언적인 수준이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수준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또한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정보통신부, 2001년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안), 2001.9.
정보통신부, 2002년도 정보격차해소 시행계획(안), 2001.9.
한국전산원, 정보격차없는 사회구현을 위한 심포지엄, 2000. 11
한국전산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2000. 9.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민대토론회, 2001. 4
한국장애인정보격차협의회, 온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의 구 현을 위하여, 2001. 12. 발간예정.
나운환,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접근성과 정보격차”, 아태장애인 10년 평가 및 한국장애인 10년 행동계획(안) 수립, 한국장애인재활협회, 2001. 11.
유명화, 장애인의 컨텐츠 이용실태 및 지원방안, 한국전산원, 2001. 12. 발간예정.
조정문,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화로가는길, N.52., 한국정 보문화센터, 2001. 8,
조정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관련법 및 지원방안", 디지털경제사회를 위한 노동 법 및 사회보장법적 과제 워크숍, 한국법제연구원, 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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