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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이주민 인권문제

저작시기 2006.07 | 등록일 2006.03.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제인권법에서 다루고 있는 인권문제에 대해 상세히 고찰한 자료입니다.

목차

이주민 인권 문제
I. 서설
II. 본론
1.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실상
2, 전세계 이주민 노동자들이 당하는 인권침해 문제들
3. 위법행위를 고발하기 위한 방안들
4. 자국 내 알려지지 않는 이주여성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주의 학대
5. 이주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을 고발하는 방안들

본문내용

(2) 법을 통한 해결방안
(가) 인권침해 탄원 계획안 작성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필리핀에서 시행하는 인권 보호 계획도 필리핀 여성의 역할과 관련된 국민 위원회가 전적으로 준비했고 계획안은 특별히 여성인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95년 성폭력 금지법을 통과시킨 여성국회를 더욱 발전시키려면 이 마그나 카르타(계획안)를 노동자들이 접할 수 있어야 하며, 외국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해외에 있는 필리핀 인들을 돕는 제도- 소규모 가내사업을 하는 여성들도 신용 대출을 할 수 있는 법안 등-를 마련하는데 힘써야 한다.
위 계획안들은 외국여성노동자들이 당하는 위법행위를 정부가 알아채어 없앨 수 있는 적극적 방법들이다.
(나) 바꿔야 하는 관례들
(a) 여권을 압수하는 정부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이, 자국내에 외국 노동자가 도착하면 여권을 강제로 뺏을 수 있는 법안은 개정 되야 한다. 자국내 외국 노동자 이주의 자유를 고용주가 통제할 수 있도록 정책화하게 되면 이주민여성노동자들은 더욱더 착취와 학대를 당할 것임에 틀림없다고 비평가들은 지적한다.
(b) 여권을 압수하는 고용주
정부가 아니라 고용주가 외국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나라는 그 관례를 범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여권을 압수하는 이는 엄중히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이 형법은 그 형태가 실형을 선고하든 높은 벌금을 매기든 여권 압수 금지책으로 기능 해야 한다.
누가 이 법을 어기는 지 알 수 있는 사회-법률 봉사기관들이 이 형법을 집행할 수 있다면 이 악습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 학대 고용주에 대한 소송
(a) 고용주 학대에 대한 주연방 국가의 소송
모든 나라는 성차별과 성폭력사건에 법적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권리에 관한 연방공화국 제7조가 표본이 될 수 있다.) 성차별과 성폭행사건에서 원고가 이기기는 어렵지만 위법행위를 소송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
(b) 고용주의 부당 행위에 대한 노동자 탄원절차
법적 소송뿐 아니라 모든 고용주는 고용주가 행한 성폭력과 학대를 모든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는 탄원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주가 그런 과정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총재산(NET WORTH)에 따라 벌금을 매겨야 한다.
여권운동가들은 행동강령을 가지고 단 한 명의 여성일지라도 탄원절차를 밟으려 한다면 진상을 조사할 수 있는 기구들을 만들 수 있고 피고가 벌금형이라고 판단되면 희생자를 대신해 법적 소송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여권운동단체에게 위임해 줄 것을 제안한다.
[라] 여성 상관 증대의 절실한 필요성
많은 외국여성노동자들은 상관의 자리에 더 많은 여성이 있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여성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남성들이 젊은 여성들을 괴롭힌다고 호소한다. 게다가 여성들은 남성 상관이 자신들의 호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에 얘기하기가 힘든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경영진들이 노동자들의 언어를 더욱 잘 이해해야 상관과의 불만거리를 얘기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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