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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책임론 : 기초이론과 책임능력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3.18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1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책임론의 기초이론과 책임능력을 정리한 파워포인트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책임개념
2. 책임주의원칙
3. 책임의 본질
(1) 심리적 책임론
(2) 규범적 책임론
(3) 예방적 책임론
3. 책임의 근거
1) 결정론
2) 비결정론
4.책임론
1) 도의적  (윤리적) 책임론
2) 사회적 책임론
3) 인격적 책임론
4) 결론

본문내용

1. 책임개념

책임은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룬다.
책임 판단에 있어서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함--달리 행위할 수 있었다라는 개인적 가능의 문제를 염두에 둔다.

책임의 정의 : 행위자에게 과하여지는 행위의 비난가능성
이에는 그 행위 속에 실증된 법적으로 비난되는 행위자의 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심정가치 내지 法心情은 법치사회의 구성원이 가져야 할 법질서에 대한 마음가짐으로 법복종 의사의 토대가 된다.

일정한 인간에 대한 불법의 주관적 귀속

책임비난은 위법행위에서 드러난 행위자의 결함있는 태도 즉 심정적 반가치(나쁜 가치)에 관심을 가진다. 

책임의 판단대상은 위법행위인데, 책임에서는 이 위법행위를 통해 행위자의 심정적 나쁜 가치가 발현되었다는 관점에서 문제 삼는다.
-- 심정반가치는 그 존부 뿐 아니라 강약의 정도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책임은 불법개념과 마찬가지로 유무의 판단 이외에 비난의 정도에 강약이 있을 수 있는 개념이다

2. 책임주의원칙
“책임 없으면 형벌없다”
형벌을 정당화하는 측면(형벌근거적 책임)과 책임을 초과한 형벌이 금지된다는 측면(형벌제한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책임주의라 함은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을 말한다.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법률에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책임형법은 불법행위를 한 개인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지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전제로서 행위자 자신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의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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