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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행정학]조선왕조 관료제도와 현대관료제도 비교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3.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1페이지 | 가격 4,900원

소개글

조선왕조시대의 품계제도를 중심으로 한 인사정책과 현대 공무원 직급제도를 비교해 보고 승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양 제도들을 비교하여 보고자 하였다. 조선왕조시대의 품계제도와 현대 한국의 계급제도를 살펴보고 품계제도와 계급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상위 계급으로의 승진하고자 하는 압력을 어떻게 해소하여 왔는지를 연구하였다. 범위는 조선 전기 특히 경국대전에 나타난 품계제도와 현대 계급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고 주로 조선왕조시대의 경우에는 문무관의 품계를 중심으로, 현대의 경우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 하였으며, 특히 직제간 괴리해소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무원 직제 문제 해소를 서양방법이 아닌 동양 전통에서 찾아 우리 것에 맞는 공무원직제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

1.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조선왕조 인사제도
1) 인사고과의 문제
2) 가문과 신분차등의 문제
3) 분화된 관직의 문제
4) 차등계서제도의 문제
Ⅲ. 현대 공무원 직급제
1. 현 관료제의 승진적체 문제
IV. 현대 한국의 인사적체 해소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정부의 직제개편, 구조조정으로 자리가 줄어들자 많은 공무원들이 상당수 퇴직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직제 개편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통합되고 새로운 직제가 생기는 현상으로 일정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러한 현상으로 상위직의 승진기회가 줄어들게 되면 곧 바로 하위직에도 영향을 미치어 승진적체 현상이 심화된다. 승진이 장기간 적체되면 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행정능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과거 에도 존재하였다. 과거 조선시대에나 현재에 있어서나 관료들에게 있어서 승진문제는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무조건 계급을 높여줄 수도 없고 또 상위직을 남발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관료임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조선왕조시대의 품계제도를 중심으로 한 인사정책과 현대 공무원 직급제도를 비교해 보고 승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합한 이론을 찾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조선왕조시대의 공직 계급제도와 현대 한국의 공직 계급제도를 살펴보고 계급제도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승진 압력을 어떻게 해소하여 왔는지를 비교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 전기 특히 경국대전에 나타난 품계제도와 현대 계급제도를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았고, 주로 조선왕조시대의 경우 문무관의 품계를 중심으로, 현대의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을 중심으로 비교 연구 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조선왕조 인사제도

고려왕조의 뒤를 이은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억불숭유정책을 치국의 이념으로 모든 제도는 물론 교육․과거제도에 이르기까지 유교사상을 근본이념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덕치주의의「인」을 정치 철학의 기본정신에 두고 충과 효를 조화시켜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유교이념은 정치․행정면에서 상명․하복의 질서를 존중하여 개인의 자유, 평등보다는 왕권과 지배계층의 권위를 앞세우고, 지배와 복종관계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관료사회를 형성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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