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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

저작시기 2005.04 | 등록일 2006.03.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상이한 입장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판례를 검토한 글이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검토
1. 사실개요
2.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
3.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4.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의 검토

Ⅲ. 이중대표소송
1. 이중대표소송의 의의
2. 우리나라에서 이중대표소송의 도입론
3. 이중대표소송의 인정범위

Ⅳ. 지배회사 주주의 원고적격성
1.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 요건
2. 학설

Ⅴ. 이중대표소송 허용시 문제될 수 있는 절차적 측면
1. 개설
2. 대표소송의 단독주주권화의 필요성
3. 대표소송의 남용제한의 방향
4. 대표소송의 절차적 규제

Ⅵ.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있어서의 이중대표소송
1. 입법배경
2. 효용
3.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이중대표소송과 관계된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업부제에서 순수지주회사제로 바뀌어 그 권한이 자회사의 경영자에게 이양되면, 지주회사의 주주의 권리가 심각하게 간접화된다. 즉, 종래에 경영자를 견제할 수 있는 권리행사는 차단되고, 지주회사의 수익원천인 자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의 양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약되므로, 주주권이 약화된다. 그러므로 열악한 지주회사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의 인정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2002나13746 판결을 통해 이중대표소송의 허용가능성과 인정요건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3다49221 판결을 통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상법상 책임추궁을 당하여야 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의하여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였다.

1. 사실개요

원고(X)는 H사(주식회사 화성)의 29.24%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이다. H사는 본래 염전개발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소 제기당시 소외 S사(주식회사 성담)의 80.5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이다. 피고(Y)는 소외 S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또한 피고(Y)는 지배회사인 H사의 이사와 대표이사로도 재직한바 있다. 그러나 피고(Y)는 소외 S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에 보증금 및 임대료 5억 7천여만 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바 있다. 이에 원고(X)는 지배회사인 H사의 주주로서, 종속회사인 소외 S사의 대표이사 피고(Y)에 대하여, 그가 업무상 횡령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고등법원의 판단

(1) 판결의 요지
서울고등법원은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을 긍정하여, 우리상법 제403조의 해석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의 개념에 ‘회사인 주주의 주주’인 지배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따라 지배회사인 주주가 종속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종속회사를 위한 대표소송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참고 자료

1.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1판 2004 박영사
2. 정동윤, 회사법 2003 법문사
3. 여하윤 미국사회법상의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4. 김대규, 지배회사주주의 이중대표소송
(서울고등법원 2003.8.22, 2002나13746판결을 중심으로)
출처 :http://www.ksla.org
5. 손영화, 모회사 주주의 대표소송과 이사의 경영판단
(대법원 2004.9.23선고, 2003다49221 사건을 중심으로)
출처 :http://www.kstudy.com
6. 송호창, 이중대표송 소고 (대법원 2003다49221판례 비판)
출처://www.cgcg.or.kr
7. 안성포, 주주대표소송과 원고적격성 출처:http://www.ksla.org
8. 강대섭, 대표소송의 제소자격과 담보제공 - 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제언
한국법학논문 총서, 상사법12권, 2001년 도서출판 일신
9. 김상규, 경영효율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 중
제3주제 주주보호제도의 검토 1999 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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