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사회복지]국민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3.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목차

없음

본문내용

또한 국민연금이 자영업자등 도시지역의 자영자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연금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인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소득계층간 재정부담의 불균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계층간 부담의 형평성문제는 국민연금제도를 둘러싼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는 문제로 발전해 사회, 정치적인 쟁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고소득자로부터 저 소득자로의 소득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사업장가입자에서 불성실신고자인 일부지역가입자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런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 파악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파악이 용이한 사업장가입자를 위주로 도입된 소득비례제도를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문제점의 개성방안으로 첫 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장기재정균형에 대한 개념과 재정방식을 명확히 법적으로 규정하여 정치적재량의 여지를 제거하며 법적 규정에 기초하여 그 결과에 의한 장단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을 최대로 증식시키기 위한 수익성의 원칙과 방대한 규모로 적립되는 기금을 국민생활보장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운용에서 공공성의 원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반 정립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실질적인 위상을 갖추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득파악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계층간 형평성 문제는 소득을 파악하는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여 비례적으로 공평한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지는 못해 실제적인 연금을 받는데 있어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산층이나 자영업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대별 형평성의 문제는 연령과 보험료 납부 기간을 비례적으로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당시에 공평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계층간 세대간 불균형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짧은 생각이지만 보험료 납부에 있어서 공통적인 방법을 적용하는것에서 벗어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물론 그 결과의 기준을 동일하게 맞추는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회의 각 집단별로 소득와 재산의 소유형태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계층별, 세대별로 알맞은 서로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아닐까한다.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취지는 매우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국민의 보장에 대한 믿음이 커진다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지름길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