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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속법]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논점정리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민법 가족법(친족상속법)에서의 주요 논점의 하나로, 상속회복청구권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민법 제999조와 관련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그 내용, 그 행사와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논점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민법 가족법(친족상속법)에 관한 과제물 작성, 시험대비용으로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랍니다^^

목차

. 의의

II. 법적 성질
1. 문제점
2. 학설
(1)독립권리설
(2)집합권리설
3. 판례
4. 검토
(1)독립권리설의 문제점
(2)집합권리설의 채택과 그 한계

III.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
1. 회복청구권자
(1)진정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2)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
(3)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 여부
2. 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1)참칭상속인의 의의
1)개념
2)참칭상속인의 개념요소 혹은 판단기준
①상속인외관의 존재
②외관존재시기
(2)참칭상속인의 확대
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2)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①견해의 대립
②적용범위
3. 피상속인의 동일성 여부

IV.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와 그 효과
1. 행사방법
2. 입증책임
3. 행사의 효과
(1)참칭상속인에 대한 효과
1)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반환의무
2)반환의무의 범위
(2)제3자에 대한 효과
1)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2)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
3)참칭상속인에 대한 채무의 변제
(3)기판력의 범위

V.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 권리행사기간의 경과
(1)제척기간
(2)기산점
1)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
2)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는 날
2.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3. 소멸의 효과

본문내용

III. 상속회복청구권의 내용
1. 회복청구권자
(1)진정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상속회복청구권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다(제999조 제1항). 진정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도 고유필요적공동소송이 아니다.
상속개시 후에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다른 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었던 것이 되므로 다른 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1014조).
(2)상속분을 양도받은 포괄승계인
상속분의 양수인은 상속인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은 자도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특정승계인은 상속회복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
(3)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 여부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그 청구권이 상속되는지에 대해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은 일신전속권이기 때문에 그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통설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속권을 침해당한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자신의 고유한 상속회복청구권을 가진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상속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어디다 둘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부정설의 입장에 따르면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나, 긍정설에 따르면 당초의 상속이 개시된 때를 그 기산점으로 보게 된다.
2. 회복청구의 상대방(참칭상속인)
(1)참칭상속인의 의의
1)개념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자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대판 1997.1.21 96다4688). 참칭상속인의 선의·악의·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2)참칭상속인의 개념요소 혹은 판단기준
①상속인외관의 존재
참칭상속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인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표현상속인한정설). 그러한 외관도 가지지 않은 자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는 것은, 실제로는 상속인임을 빙자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일 뿐,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으로 상속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참칭상속인으로 볼 수 없다.

참고 자료

1. 김형배 민법학강의(제5판) 신조사 2006
2. 송영곤 민법의 쟁점(II) 전정판 유스티니아누스 2004
3. 김준호 민법강의(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5
4. 유 정 단권화 개정가족법 형설출판사 2005
5. 황보수정 포스트잇 민법 고시메인 2005
6. 송영곤 가족법 유스티니아누스 2005
7.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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