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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문]바람직한 공직자 윤리에 관한 모색 -목민심서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3.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300원

소개글

과거 목민관을 외쳤던 다산 정약용의 가르침을 통해
현재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말해보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직자의 윤리를 지키기 위한 현재의 노력
2. 올바른 공직윤리의 모색
3.『牧民心書』가 전하는 목민관의 대표적 자질과 자세
4. 現공직윤리 관련 제도와『牧民心書』와의 연계성

Ⅲ. 결론

본문내용

오늘날의 행정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모든 면에서 행정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되고 업무도 다양,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공직도 전문직업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공직자는 특유한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행정의 모든 행위에 관련해서 사명과 목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당위 등 필연적인 문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한 나라의 힘은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공무원의 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윤리라는 것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도리로서 서로의 약속으로 맺어진 국민과 공직자의 관계 또한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공직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윤리의식이 필요하고, 한 단계 더 높여 생각하면 나날이 발전해 가는 민주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행정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정책 결정이나 행정 집행 절차상의 투명함은 물론이고, 그 것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는 일반사람들의 능력을 능가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공직자는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들로서 정보 독점에서 오는 폐단을 스스로 생성해서는 안 될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한 나라의 행정은 국민과 공직자 간의 정보가 서로 치우침이 없으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해나감과 동시에 국민을 대신하여 업무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공직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을 대신하여 나랏일을 보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시작하더라도 굳어진 정치적 관행을 탓하며 자신 또한 물들어 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각종 치러지는 선거에 있어서도 부정 부패로 인한 금권 선거가 난립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여 토지의 불법 매매 혹은 특정인에게 정보를 유출함으로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이 당선 후에 공개되거나 중직을 맡았던 사람들의 검찰 소환 등으로 인해 공직자의 이미지 실추는 물론이요, 국민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게 됨으로서 공직사회 스스로가 행정문화와 규범질서를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
현대의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지침인 공직자 윤리법도 존재하지만 과거 우리 선조들의 모습에서 그 뿌리를 찾고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다고 하겠다. 과거 선조들의 여러 사상 중에서 공직윤리와 관련된 사상들을 찾아 오늘날의 공직자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새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감사원 홈페이지 http://www.bai.go.kr
공직자 윤리법
클린신고센터 홈페이지 http://clean.seoul.go.kr
박봉주, 「다산의 목민심서를 통한 현대 공직부패의 개혁방안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2.
박석무, 「다산 사상에 나타난 공직 윤리」, 한국학술재단, .
염상열, 「다산의 목민사상과 공직윤리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0.
이준방, 「한국행정윤리의 실태와 확보전략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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