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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참여정부의 과제와 전망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3.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전공수업에서 에이뿔 받은 리포트입니다!!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참여정부가 직면한 문제와 과제
Ⅲ. 요약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2002년은 여러모로 특별한 한 해였다. 이 해를 그토록 특별한 한 해로 만든 사건으로 우리는 6월의 ‘붉은 악마’ 12월의 ‘촛불시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특별한 사건은 변방의 정치인인 노무현이 집권당의 쟁쟁한 인사들을 제치고 대통령후보가 되더니, 당선이 유력시되던 야당의 막강한 후보를 꺽고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출범, 이것은 정말 정치적 대사건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당선 자체가 일종의 혁명이었다.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됐지만 노 대통령은 연령·성별·지역·출신경력을 배제한 과감한 인사를 통해 진보적 이념을 갖고 있는 세력을 규합했고, 이를 통해 견고했던 기득권 계층과 질서에 대한 개혁을 단행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참여정부는 이후 수많은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었다. 그것이 실질적 민주화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개혁’과 ‘혁신’을 현실에 구체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 이는 정의가 승리하고 국민주권이 실질화되는 시대, 경제와 사회 분야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 각종 독점과 집중, 갈등과 소외를 극복하는 통합과 균형의 시대, 남북관계의 질적 개선을 통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만들어 보겠다는 국정 비전으로 이어졌다. 나아가 대통령 스스로 제왕적 리더십을 버리고 국정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자청했으며. 권력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권형 국정운영,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에 대한 지향점도 밝히게 된다.
하지만 <표1>을 통해서 개혁적인 모습으로 정권초기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받았던 참여정부는, 임기가 2년여 남은 시점에서 국민에게 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혁의 과정에서 오히려 사회 각계, 각층의 균열구조가 표출되면서 사회혼란으로 이어지고, 민생경제의 악화는 대선 당시 지지기반이었던 서민층의 등을 돌리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한다.
필자는 지난 10월 26일 보궐선거의 한 선거구였던 부천시 역곡2동을 찾아가 선거를 통한 시민들의 의식과 사회 현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살펴보고, 남은 참여정부의 임기 동안의 과제에 대해 전망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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