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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3.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우리 역사에서 이둘의 관계는 상호 모순적이기도 하면서, 서로를 보완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관계에 대한 모색과 그리고 앞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 것입니다.

목차

1. 정치와 경제의 관계
2.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개념 및 특징
⑴ 민주주의
⑵ 자본주의
3.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없는 이유
4.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치와 경제의 관계

현실의 인간은 선한 존재는 아닌듯하다. 인간들이 모여 사는 어디에서든 이익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인간은 이런 이익의 충돌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성을 자의든 타의든 가지게 되었다. 바로 이 과정이 정치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정치가 발전화게 되었다는 견해는 과거의 수많은 학자들이 거론하였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인간이란 것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음험하고, 위험을 만나면 도망치고, 그러면서도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지 않는다. 이익을 주면 친구처럼 지내지만, 정작 희생을 바쳐야 할 단계가 되면 갑자기 돌아서서 도망가는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홉스는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라고 하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정치사회가 아닌 인간의 상태(자연 상태)는 필연적으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드러낸다고 하고, 거기서부터 강력한 전제권력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동야사상에서도 정치를 개인 도덕에 귀속시킨 유가는 성선설을 택한 반면, 법과 정치의 고유한 의미를 강조한 순자나 한비자의 경우는 성악론자였다.” 공병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1999, 자유기업센터, p. 141-143

시민권이 확대되어 온 역사적 과정을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갈등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흔히 시민권은 공민권(Civil Right),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공민권은 개인적 자유와 법 앞에서의 평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하며, 정치권은 참정권, 즉, 투표할 권리와 공직에 출마할 권리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은 공민권과 정치권에 비해 다소 명확하지 않지만, 특정 사회의 구성원이나 정부가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민권과 정치권은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사회권은 다르다. 누가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지, 어느 수준의 복지를 담당해야 하는지, 그 부담은 누가 안아야 하는지 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적 안전판(Safety net)의 확보를 위해 사회권의 범위가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처음에는 구호를 필요로 하는 계급에게만 사회권이 제한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의 추세는 그 복지국가의 개념과 함께 그 폭은 놀라울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선진국의 대열에 발맞추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듯 한국사회에서도 복지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오늘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참고 자료

공병호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1999, 자유기업센터
Naver 검색, 2005. 11. 8
정영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동시발전론에 대한 비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노동사회』 제 12호(4월호), 1998
김성수 “ 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부패”,
허남결 『공리주의 윤리문화 연구 : 벤담과 밀의 입장차이를 중심으로』, 2004, 화남
아담 쉐보르스키 『민주주의와 시장』, 1997, 한울
http://www.tongiledu.pe.kr/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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