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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법률]여성과 법률 - 성희롱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900원

소개글

여성에 대한 성희롱의 개념과 관련된 역사적인 배경, 법적 사항, 그리고 새로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 등에 대하여 정리한 레폿입니다.

목차

성희롱의 사전적 의의
성희롱의 개념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과 유사한 개념-성폭력, 강제추행
성희롱의 역사
성희롱과 관련된 쟁점들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
성희롱의 요인
피해자의 법적인 권리구제
성희롱에 대한 대책 방안
참고

본문내용

성희롱이 언제부터 존재해 왔느냐에 대해 합의된 자료는 없다. 하지만 성희롱이 문제 시 되기 전에도 성희롱을 구성하는 행태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했으며, 공자는 여자의 남자에 대한 순종의 법도를 지키지 않은 부인의 무례는 추방의 조건이 된다고 했다.

성희롱의 사전적 의의

①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함,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
② 상대의 뜻에 반(反)한 성적언동을 행하여 직장 내에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것을 되풀이함으로써 취업환경 등을 현저하게 악화시키는 행위.

성희롱의 개념

근대의 성적 욕망은 법 안에서만 성립해야 한다. 우리 실정법의 성에 관한 규율은 일부일처제의 부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이외의 성관계에 대해서 법은 무관심하거나 일정한 경우에 처벌을 통해 간섭하고 있다. 가령 간통과 같은 것은 배우자 아닌 자와의 관계라 하여 형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미혼남녀 간의 성관계는 도덕적으로는 가치관에 따라서는 비난가능할지는 몰라도 처벌 대상은 아니다.
성희롱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었지만 이 용어가 널리 쓰여 개념화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성희롱’ 이란 용어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Sexual Harassment의 번역어 이다. 미국에서 1974년 코넬대학의 Lin Farley에 의해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에 대한 이슈가 논의되면서 처음으로 Sexual Harassment라는 용어가 사용된 이래 〈성적 강제〉를 반대하는 미국의 여성운동 단체나 여성학자를 중심으로 채택되고 발전해 온 개념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1994년 서울대 실험실에서 발생한, 교수에 의한 여성 조교 성희롱사건을 계기로 성희롱의 개념이 정립되었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여성민우회와 여성의 전화 등이 공동대책위를 구성해 대응하면서 성희롱을 개념화하게 된 것이다. 성희롱을 정의할 때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성희롱을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남성이 여성의 성을 통제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또는 직장에서 남성종사자가 여성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어와 행동을 함으로써 여성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 등과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문성제 「현대여성과 법률」
2. 국미애 「성희롱과 법의 정치」
3.사단법인 「한국성폭력 상담소 사이버 성폭력」
4. 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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