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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간통죄 존폐론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3.14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간통죄 존폐론에 관해 전반적인 내용을 다룹니다.
간통죄에 대한 인용된 통계조사자료 포함합니다.

목차

Ⅰ. 序論
Ⅱ. 姦通罪의 意義 및 性格
Ⅲ. 간통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Ⅳ. 姦通罪의 存置論과 廢止論
Ⅴ. 結論

본문내용

Ⅰ. 序論

최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간통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의 압도적 다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 2001.10.25. 2000헌바60] 이런 헌재의 결정은 예전의 합헌 결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90. 9. 10 6대3 합헌, 93. 3. 11 변경사항 없음)
그런데 이번 2001년도 헌재 결정에서는 앞으로 간통죄에 대한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를 남겨 주목된다. 아래 글은 헌재 결정 요지 중 일부 발췌 내용이다.
[다만 입법자로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는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으며, 둘째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고, 셋째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넷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 취소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형사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형벌의 억지효과나 재사회화의 효과는 거의 없고, 여섯째 가정이나 여성보호를 위한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점 등과 관련, 우리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부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요구된다]
이처럼 헌재에서 조차 간통죄의 폐지를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간통죄에 대한 오늘날 세계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이를 폐지해 가는 것이 그 추세이고, 우리 사회가 빠른 속도로 산업사회화가 진행됨에 따른 개인주의적, 성개방적인 사고방식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우리 국민의 성에 관한 법의식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으므로 간통죄를 폐지 하는게 옳을까?
아니면 아직도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고, 가족제도와 성도덕의 보호를 위해 간통죄를 존속시키는 것이 옳을까?
아래에서는 간통죄의 의의와 성격, 사회적 인식 및 존폐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사회에서는 간통죄가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사회의 현실과 비교하여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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