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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지방행정]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저작시기 2004.12 | 등록일 2006.03.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나의 생각을 개진

목차

1. 서론 - 현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2. 본론 -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평가와 문제점
3. 결론 - 향후과제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기본 방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7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을 참고자료로 사용하여 현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고 나의 생각을 개진해 보고자한다
지금의 사회는 지식정보 사회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현상이 나타나면서 세계화는 이미 우리 생활과 사회, 문화 전반에 깃들여져 있다. 이것은 모두 시민사회의 성장이 없이는 불가능 했던 것이다. 앞서 말한 지식정보사회, 세계화, 시민사회의 성장 등은 이제 분권형 국가운영의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즉 통치가 아닌 협치, 관(官)이 아닌 민(民), 중앙이 아닌 지방, 소외가 아닌 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 주소는 기관위임사무와 지방사무(27%)에 비해 국가사무(73%)가 많은 중앙으로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4:1)을 보더라도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자치제도의 불완전함과 주민참여와 인식의 부족 등 총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획기적 지방이양과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혁신과 연계하면서 중앙정부의 행정개혁, 전자정부의 실현, 재정세제 개혁 등을 추진 전략으로 내걸고 있다. 또 혁신과 기능이양에 대한 인센티브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중앙부처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정치권, 시민사회, 학계, 언론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방침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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