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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정신장애인에 대한 인권보고서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쓴 보고서 입니다.
문제점과 현황, 개선방안과 더불어 인권현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장애우와 인권
2. 정신장애우의 현황과 인권 침해 유형
3. 장애우의 인권과 관련된 국내의 법률과 제도
4. 장애우 인권 운동의 전개

Ⅲ. 결론
1. 장애우에 대한 인식개선
2. 법적개정

Ⅳ. 참고문헌

Ⅴ. 부록
1. 세계인권선언
2. 장애인 인권헌장
3. 장애인의 권리선언

본문내용

1. 정신장애우와 인권
1) 정신장애우
정신장애우라함은 지속적인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반복성 우울장애에 의한 감정조적, 행동, 사고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제한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인권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 즉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써, 근대이후 자연법사상에 의해 구체화되어 각 국가의 헌법이 보장이 권리로 자리잡았다. 그 특질로는 보편성, 천부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들 수 있다.
3) 정신장애우와 인권
정신장애우들도 비장애우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기본적 인권, 즉 존엄성을 보장받고, 시민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의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하여야 한다.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인권으로는 시민적 자유권과 사회권, 생존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장애우의 권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가 충돌할 경우, 정신장애우의 격리는 어느 정도 까지는 필연적이며, 이 경우에도 헌법 제37조 2항,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 정신장애우의 현황과 인권 침해 유형
1) 우리나라 정신장애우의 현황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우 수는 전국민의 2.16%. 이중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만성 정신장애우는 11.6%로 약 14만명의 만성 정신장애우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 중 6만명 정도가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등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400개 이상으로 추산되는 기도원에도 2만명이상이 불법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이충순, 1999).

참고 자료

〃장애인 인권과 사회통합。김정열。
〃한국장애인권운동의 역사와 의의。김정열。
〃소송을 통해 본 장애인 권리찾기。여준민。
〃장애우복지개론。나눔의 집장애우。 권인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 인권백서。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0。
〃http://www.ableforum.com/
〃http://dpiseoul.or.kr
〃http://www.cowalk.or.kr/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9&eid=7x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9&eid=xw/TpVOdr5BtAs7CA59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9&eid=xA+jHuy5GLQ/F+4q+cAVoo2P
〃http://blog.naver.com/hanmailhan?Redirect=Log&logNo=80019983928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126&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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