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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한일 독도 영유권 분쟁 문제의 심층적 분석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1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후회없으실 겁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독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환경
1) 독도의 위치
2) 독도의 기후와 환경
2. 독도의 중요성
1) 경제적(經濟的)측면
2) 과학적(科學的)측면
3) 전략적(戰略的)측면
3.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ㆍ일 주장분석
1) 일본측 주장과 의도
2) 우리나라의 입장

Ⅲ. 결 론

본문내용

2) 우리나라의 입장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나타내는 관련 자료들은 많이 있다. 특히 우리의 고문서 및 역사적 사실에 나타난 사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울릉도 및 독도의 명칭에 관하여 울릉도는 무릉(武陵), 우릉(羽陵), 및 울릉도로 호칭되었고, 독도는 우산(于山)혹은 삼봉도로 호칭되었다. 한편 독도가 현재의 호칭으로 불리어지게 된 것은 그 섬모양에 의한 것이다. 즉 한국의 경상도 방언중 암석은 독(獨)으로 호칭되고 따라서 독도는 암석도를 의미한다. 또한 떨어진 섬이란 의미도 우연히 발음상 같은 맥락을 가진다. 성종실록에 의하면 “울진현장에 우산 및 울릉은 본현의 정동방해(正東方海)에 위치하고 이들 섬간은 가까워 청명(淸明)하면 서로 볼 수있다”라고 게재 되어있다. 또한 독도는 조선초기부터 삼봉도라고 불리었다. 조선의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서기 1476년 김자주를 대장으로 하는 독도조사단은 삼봉도를 항해하였고, 동측을 조사하여 돌출된 3개의 암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섬의 도면을 그려 돌아왔다”라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숙종실록에 의하면 1696년 안용복 일행은 울릉도 및 독도로 건너가 이들 두 섬이 한국영토임을 주장하여 일본선박이 이들 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다. 1906년에 울릉도 군수 심흥택이 정부에 제출한 공문서에는 “우리나라에 부속된 섬인 독도”라고 한 부분이 있다.
지리적 사실을 보아도 울릉도로부터 독도까지는 49리에 지나지 않는데 비하여 독도로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 까지는 86리이다. 특히 독도는 맑은날에는 울릉도로부터 육안으로 조차 볼수있다. 그러나 일본은 훨씬 먼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국제법적인 사실을 보아도 일본은 국제법상 “점유(占有)”의 원칙에 따라 1910년 한국을 강제로 합병하기 이전에 독도를 시마네현의 관리, 관할하에 두고 통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에 관한 중유한 조건의 하나는 점유대상으로서는 토지내의 섬의 소유자가 없어야 하는데, 독도의 경우 한국의 관할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1905년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비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청일전쟁 후 일본은 한국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한일조약 및 한일 협정을 각각 1904년 2월과 8월에 체결하였고, 이 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필요하다면 전략적 입장에서 어떠한 한국영토도 점유할 수 있었다. 일본정부는 당시 어떠한 국가의 정부로 부터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관할권에 이의 제기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의 행위는 일본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수

참고 자료

1.단 행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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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렬, 독도냐 다케시마냐, 서울:다다미디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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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홍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국제법상 부당성, 서울:도서출판 금광, 1996
박인식, 독도, 서울:대원사, 1996
신용하, 독도의 민족영토사 연구, 서울:지식산업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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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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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 터 넷

한국해양연구원, http://www.kordi.re.kr
네이버, http://www.naver.com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해양수산부, http://www.momaf.go.kr
독도신문, http://www.tokdokorea.co.kr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http://www.dokdocenter.org
독도사랑, http://members.nate.com/king
미인독도, http://www.miintokdo.net
아름다운 우리섬 독도, http://www.nona121.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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