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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검토

저작시기 2006.03 | 등록일 2006.03.1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4,000원

소개글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체결전에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또는 계약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지의무제도의 일반에 대하여 고찰한 후에 특수문제로서 관계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목차

Ⅰ. 序 論
Ⅱ. 고지의무의 의의
1. 개념
2. 법적성질
3. 고지의무제도의 근거
Ⅲ. 고지의무의 당사자
1. 고지의무자
2. 고지의 상대방
Ⅳ. 고지사항
1. 의의
2. 범위
Ⅴ. 고지의 시기ㆍ방법
Ⅵ. 고지의무위반
1.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2.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3. 인과관계
4. 해지권의 제한
5. 인과관계 없을 시 계약해지가부
6. 독일의 대표자책임이론
7.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의 착오ㆍ사기와의 관계
8. 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와 고지의무 위반
Ⅶ. 상해보험중복보험의 고지(통지)의무
Ⅷ. 맺음말

본문내용

Ⅰ. 序 論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피보험이익)이 존재함과 아울러 그 손해를 야기시키는 위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험의 존재가 예상됨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익이 보호된다고 하는 것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어떤 사건의 존재가 예상됨을 뜻하고, 그 사건이 이 경우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에 의해 담보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보험자는 그 손해에 대한 이익보호측면에서 보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담보위험으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체결전에 보험계약의 인수여부 또는 계약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지의무는 다른 법률상의 의무와는 차이가 있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상의 의무에서는 채무자가 의무이행을 거절하거나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법적 강제이행이 뒤따르나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법적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단지 계약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데 그친다. 따라서 보험계약에서 채용되고 있는 이와 같은 고지의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이기 때문에 아울러 선의계약성을 갖는다.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관계는 서로 대립되는 투쟁적인 관계가 아니다.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당사자사이의 타협의 산물이 계약이라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특별한 신뢰관계나 지배관계에 있지 않는 한, 최대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보험계약의 선의성이 큰 의미를 갖는다. 다른 계약과는 달리 보험계약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보험이익이 없이 도박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보험계약의 체결 후에는 위험증가, 변경금지의무 또 보험사고 발생 후에는 손해방지의무가 있는 점에서 선의는 특별한 의의가 있고, 보험계약의 단체성, 계속성 및 사행성에 비추어 그 해석원리로서 한층 더 높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계약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선의성과 직결되는 보험법상의 제도가 고지의무제도이다. 그런데 이 고지의무는 그야말로 보험법상에서 문제의 복합체(Problemkomplex)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고지의무제도의 일반에 대하여 고찰한 후에 특수문제로서 관계쟁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윤태한, 「중복보험에서의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국제무역탐구 제7권 2호, 2001.10

최승주, 「고지의무에 대한 종합적 검토」, 경영법률.

최기원,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서돈각, 제3전정 「상법강의(하)」, 1985.

양승규, 「보험법」 제2판, 118~119쪽.

최기원, 「보험법」, 1993.

이기수, 「보험법ㆍ해상법학」, 제4판, 1998.

정호열, 「백혈병을 숨기고 보험에 든 경우의 보험금지급관계」, 생명보험협회 1997.

양승규, 「최근의 보험판례동향」, 법학연구 제3권(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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