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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인구문제와 대책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3.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현 인구문제의 조명, 그에 대한 대책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현황분석
2. 원인분석
3.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
4. 대책

본문내용

2. 원인분석

현재 인구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출산의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육아와 자녀교육 여건의 열악성

우리나라는 선진복지국가와 달리 육아시설과 비용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분담율이 아직도매우 낮으므로 그 비용을 각 가정에서 직접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사설기관을제외하고는 열악한 환경이다. 자녀교육 또한 엄청난 사교육비를 수반하여 부모의 도움이 없는 독립소득 가정에서는 수입의 대부분을 자녀교육비에 할애함으로써 출산 자체를 두려워 하고 있으며 공교육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여길 만큼 공교육 여건에 대한 신뢰감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출산은 바로 고통과 역경의 시작이라는 판단이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나. 개인주의적 현실주의적 사고의 팽배

유교적 가부장제와 대가족주의에서 살아 온 기존세대와 달리 새로운 서구적교육과 환경에서 자라난 지금의 젊은 세대는 부모와 자식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추구보다는 개인의 안락과 행복을 더 중요시 한다. 또한 미래지향적인 삶보다도 현재의 어려움이 없고 육체적, 경제적, 정신적 편한 생활을 더욱 선호하고 또한 이러한 사고가 젊은 세대에 전반적으로 풍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종족보존본능에 따른 난관을 헤쳐 나가기 보다는 정신적인 만족과 육체적인 애락을 즐기려는 사회적 현상이 만연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절대적 가치와 현실의 편의를 생활기준으로 함으로서 출산을 최소화하거나 기피하고 있다.

다. 양성평등과 여성노동 수요 제고

남존여비사상은 이미 폐기되고 오히려 각 세대별로는 여성상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여부의 결정권이 가족이나 부모 또는 남편에게서 여성본인에게로 전가 되었다. 각 분야에서 특히 정보통신분야(IT계통)의 발달과 더불어 여성노동력의 섬세함과 지속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 여성본인도 기존의 가정우선시 보다는 일을 통한 보람과 자기 존재성을 확립하고 자아실현에 비중을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점


가. 경제활력의 정체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이 없어지게 된다. 생산을 담당할 인력도 없고, 소비를 할 사람들도 없어진다. 무엇보다도 인구구조가 할아버지들은 많고, 아이들은 적은 상태. 즉, 역종형이 되고 있다. 생산을 담당하지 않고 부양에 의존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국가 재정의 만성적 적자, 기업의 사회 부담 비용 증가 등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을 주게 된다. 이는 경제 자체의 활력을 잃게 하고, 노동력의 해외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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